성인영화무료보기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던 2023년 8월 무렵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사 대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령은 해병대 파견 기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논란이 되기 전에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첩사가 이를 국방부 등에 전파해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번 통화했다. 이중 첫 통화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다음날인 8월3일로 8분12초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로 한 8월9일과,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8월11일에는 각각 1분13초, 2분48초 통화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8월24일에는 2분9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문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7~8월 문 대령 등이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방첩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는다. 문 대령은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령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 대령과 통화한 사실, 기타 동향보고에 기재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령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VIP 격노 의혹을 인지한 경위나 시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는지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의 통화 내역들을 종합해 문 대령이 보고하기 전부터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황 전 사령관과 2분32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해병대 상급 관계자 처벌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를 접한 이후 황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방첩사 관계자들이 군 내부에 관련 사항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사령관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 같다”며 “(지난달 30일) 조사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설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로 분장한 에버랜드 연기자들이 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는 5일부터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를 개최한다.
3일(현지시간)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지원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사적 우군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행사 내내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쯤 톈안먼 광장에 도착해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입장했다. 옅은 황금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26개국 정상 중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보다 먼저,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는데 순서와 위치에 민감한 중국의 관례를 고려하면 특별 대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두 손을 맞잡으며 친분을 과시했고 시 주석 역시 다른 정상들과 달리 두 손으로 화답했다. 펑 여사가 김 위원장에게 한국어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기념촬영 때도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왼편에 선 펑 여사 옆에 자리했다. 시 주석 오른편에는 푸틴 대통령이 섰다.
성루에 오를 때에도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행렬의 선두에 섰다. 중국의 우호국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 등은 그 뒤를 따랐다.
오전 9시 개막한 열병식에서 시 주석은 톈안먼 성루 중앙에 앉았고 김 위원장은 그의 왼편, 푸틴 대통령은 오른편에 자리해 행사를 지켜봤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장면’은 수십분간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열병식 도중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대화하는 모습이 중국중앙TV(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중·러 정상은 열병식이 끝난 오전 10시30분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후 1시30분쯤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타고 국빈관 댜오위타이로 이동해 양자회담을 했다. 차에 타기 전에 두 정상은 서로 먼저 타라고 제안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에 파병해 해방을 도왔다”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우호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으로 초청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오찬 리셉션에서도 여러 국가 정상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당일 가장 먼저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았다. 이때 이용한 의전차량 번호판은 ‘7·271953’이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연상시키는 숫자로 중국과의 반미 연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과거 3차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는 댜오위타이에서 묵었다. 그러나 북한대사관 주변 경계가 삼엄한 것과 달리 댜오위타이 주변은 상대적으로 한산해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대사관에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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