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뽑기 [포토뉴스] “가덕도 신공항 정책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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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2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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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뽑기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637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관광수지는 100억3820만달러(약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다.
관광수지 적자는 해외여행의 시작인 공항 출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공항은 출발 여객에게 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해 징수한다. 국내 공항은 공항이용료 1만7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 등 2만4000원을 받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3만9300원), 베트남(3만300원)과 차이가 크다.
작년 방한한 일본인은 322만명으로, 한국에서 773억원을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으로 지출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일본에 3466억원을 지출했다. 관광객 수는 약 2.7배지만 공항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은 약 4.5배로 차이가 훨씬 크다.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공항부터 관광수지 적자는 출발하는 셈이다.
도쿄 나리타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공항들은 코로나19 기간 적자를 메우고, 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항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그러나 국내 15개 공항은 20년 넘게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우리와 직항 노선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최근 인천공항은 4조8000억원을 들여 4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제1터미널은 대규모 리뉴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12·29 여객기 참사로 정부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공항들은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만, 국내 공항은 국가 예산인 세금으로만 충당하고 있다.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공항이용료 인상에 더해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에 해당하는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세수 확보와 관광 인프라 보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등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재원이다. 복원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올 초 디지털 여행 선도 기업에서 발표한 ‘2025년 주목할 만한 9대 여행 트렌드’ 중 하나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었다.
세계 공항들은 첨단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공항 시스템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국내 공항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과 개발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이용객에게 부과해야 한다.
공항은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공항은 하나의 여행 장소가 되고 있다.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외국인에게 적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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