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보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위치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며 연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며 “탄핵의 강은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이미 신청했다고 밝히는 등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 등이 비판에 나섰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포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정책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제6조)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 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대표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데 앞서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신질환 당사자들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주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곳이고 취약계층일수록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이 넘었다.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도 같은 해 약 7590억 5900만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고가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이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포센터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며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상향’ 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지가 15억, 20억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후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받는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되는 주택은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해주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주택을 상속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적잖게 들어가다보니 중도에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에 대한 애착, 상속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 미사일 생산 능력 조정 실태와 전망을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화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질적 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조성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성과는 국방력발전계획 수행에서 군수공업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 전략적 성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 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미사일 생산 능력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둘러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다. ‘화성-11형’ 계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그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등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접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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