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여당 ‘대법관 2배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법조계, ‘속도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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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04: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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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30대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살리고 추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숨진 A씨(30대)는 2개월 전 출산한 산모로, 당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불이 난 주택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간격은 1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이 상황을 인지한 옆 건물 주민은 창문을 통해 A씨 부부로부터 아기를 건내 받았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을 통해 건너가 탈출했고, 뒤이어 A씨도 창문을 통해 건너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창문으로 넘어가던 중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크게 다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이날 화재는 해당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하는 B씨(20대)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했다.
라이터 불이 침대 등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했고,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에서 보고 이런 방식으로 벌레를 잡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시위 현장에서 권위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가 이끄는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자유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이들의 해적기엔 밀짚모자를 쓴 해골 뒤로 X자 뼈가 그려져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처음 주목받은 것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을 때였다. 이어 네팔에서 기득권층 세습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로 촉발된 시위 현장,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프랑스와 남미 페루,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속에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저항정신이 시위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누적 발행 부수는 5억1000만부에 달하며, 이 중 1억부 이상이 해외에서 발행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 플랫폼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면서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서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커진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이기 때문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해적기를 내건 시위대에 대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의 영향 아래,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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