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2일 오후 “이번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에 대해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였다고 의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특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통보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김건희·내란 특검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에서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더라도, 제대로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차례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5명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 등 2명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윤 전 대통령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 7명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이 경북경찰청의 수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북경찰청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주야 12시간씩 맞교대하는 3조 2교대가 합법적인 노동 형태인지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경영진에 던진 질문이다. 이 대통령은 SPC그룹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야간·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SPC는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노동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9월19일, 공항의 보안검색·청소·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이 대통령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3조 2교대가 합법적인 노동 형태입니까?” 인천공항과 전국의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야간노동을 하고 있다. 공항 노동자들이 잠자지 않고 일해야 공항도 24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직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조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일을 하려면 이틀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간근무를, 이틀은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15시간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이 확장 개장했지만, 사측이 약속했던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버티지 못했다. 3월19일과 20일,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이 연달아 뇌출혈로 쓰러졌다. 8월에는 야간근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노동자가 차로 활주로 벽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인천공항에서만 3월부터 8월까지 무려 5명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파업을 벌였지만, 다수의 언론은 파업에도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전파했다. 공항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를 국가가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항은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다. 9월25일 인천공항에서 새벽 4시까지 입점업체의 배수관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발작을 일으켰다. 다행히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살 수 있었다. 야간근무를 한 지 이틀째 되는 새벽이었다.
미 스타벅스에서 매장 마감 근무를 시키고, 다음날 아침 오프닝 근무를 시키는 것을 ‘클로프닝(clopening)’이라고 부른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 한 명의 근무시간을 필요에 맞게 쪼개고 조립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매주 클로프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공항의 위치상 출퇴근 시간이 다른 직장보다 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근을 포기하고 공항에서 쪽잠을 자는 노동자도 있다.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야간노동과 교대제 노동, 출퇴근 거리 등이 합쳐지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죽음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흔히 교대제에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줄여서 ‘주주야야비비’라고 부른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스케줄인 ‘주주야야비비’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자 신음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항 노동자들의 3조 2교대는 합법적인 노동 형태인가? 인천공항이 제2의 SPC 공장이 되지 않도록,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노동자에게 약속했던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전환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분진 등 피해로 마비된 대전 본원 7전산실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복구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7전산실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4개의) 복구가 완료됐다”며 “시스템 복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7·7-1·8 전산실이 있는 5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7-1전산실 시스템은 완전 전소됐고, 인접한 7·8 전산실은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봤다.
당시 화재는 약 2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시커먼 분진이 7·8 전산실로 퍼지면서 시스템이 마비됐다.
중대본은 수십명의 민간 인력을 투입해 분진 피해를 본 장비를 일일이 다 분해한 후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25일 만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복원한 것이다. 8전산실은 분진 제거와 전원 공사 작업이 지난 11일에 완료돼 현재 전기 공급이 재개된 상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97개(56.0%)가 복구됐다. 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에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구되지 않은 1·2등급 시스템 33개는 모두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현재 전국 245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230곳이 온라인 상담창구를 가동 중”이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 중 6곳은 이번 주 초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개시했고, 온라인 민원 건수가 적은 9곳은 수기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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