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TF 꾸린 경찰, 계좌·IP 추적도‘배후’ 프린스그룹 전담팀 구성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1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쯤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했다. 부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수사 결과 등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구출된 2명은 귀국 예정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국인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뿐 아니라, 계좌 및 IP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16일 단속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캄보디아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돼 이번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명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을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한도·금리를 우대하는 지방 전용 대출 상품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늘게 된다.
당국은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기존에 있던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중 적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계자가 21일 미국 현대미술 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선 작가의 ‘인사이드 더 스튜디오’ 특별전이 내년 1월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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