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캄보디아 송환 58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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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07:4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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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1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쯤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했다. 부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수사 결과 등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구출된 2명은 귀국 예정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국인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뿐 아니라, 계좌 및 IP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16일 단속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캄보디아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돼 이번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명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혼인이 임박한 지역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를 주소지로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 0.5%, 한 자녀 1%, 두 자녀 이상 1.6% 등이다. 기본 2년간 지원되며, 연장 시 최대 6년(2년마다 갱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신청 이후 연 2회 분할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료실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고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각 1206건(평균 39만8000원)과 1433건(평균 54만4000원), 지난해 1604건(평균 62만2000원) 등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이 증가 추세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 지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재국들이 긴급 상황 관리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에 밴스 부통령의 방문 소식을 알리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자유의 땅 미국이 함께하면 남은 15명의 인질 시신 송환을 포함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하루 앞서 현지를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미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과 만나 휴전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 개소식에도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트코프 특사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진행”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 문을 연 CMCC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재건 계획, 장기적 평화 정착, 국제안정화군(ISF) 구축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안정화군 참여와 관련해 “미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지원 의향국이 참여하고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슈너 전 고문도 “이스라엘 통제하에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22일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위트코프 특사·쿠슈너 등과 만나 가자 휴전 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중재국인 이집트 정보총국의 하산 라샤드 부장도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휴전 보강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AFP는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 이행, 양국 관계,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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