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33세의 래퍼 출신 무슬림 청년이 미국 정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란 맘다니. 최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서 56%를 득표하며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44%)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어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맘다니 후보의 당선 확률도 높습니다. 당선되면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됩니다.
몇 달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는 어떻게 미국 정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올랐을까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뒤를 잇는 진보적 정책, ‘트럼프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환멸, 점점 커지는 불평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한국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는 맘다니 후보를 알아볼게요.
맘다니 후보는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올해 33살이죠. 인도계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그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보우도인 대학에서 아프리카 연구로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힙합 음악을 좋아해 2019년 ‘미스터 카다몸’이라는 랩 네임으로 싱글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했던 할머니에게 바치는 곡이에요.
맘다니 후보는 정계 입문 전부터 진보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의 학내 지부를 공동 창립했어요. 졸업 후에는 주택상담사로서 저소득층 유색인종들을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정치에 발을 들여 2020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 2021년부터 3선에 성공하며 임기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진보, 무슬림, 이민자라는 세 정체성은 맘다니 후보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의 공약을 보면 ‘대기업·부유층 증세’ ‘무료 공영버스 전면 실시’ ‘무상보육 및 보육교사 임금 인상’ 등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뉴욕시가 직접 임대료를 관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즉시 동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총기·혐오 폭력 예방 담당부서와 성소수자 전담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앞장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뉴욕에서 철수시키고, 모든 협력을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득권은 맘다니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뉴욕에 사회주의가 설 곳은 없다”며 맘다니 후보의 경쟁자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아예 맘다니 후보 낙선 운동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단체가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는)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는 등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방해하면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맘다니 후보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는데, 어른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이제 나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맘다니 후보의 경선 승리 축하 파티에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진보 정치인들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맘다니 열풍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선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집권 2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리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강경한 이민자 추방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정치’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맘다니 후보의 반트럼프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고물가로 살기가 팍팍해지는 현실도 맘다니 후보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지난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시민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는데 고물가 때문에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최희진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뉴욕의 청년과 중산층,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히스패닉, 아시아인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대선 패배 후 우왕좌왕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에 맘다니 열풍은 희망이자 숙제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선명한 진보 정책을 들고 온 맘다니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사실 민주당 기득권도 맘다니 후보를 불편해했고, 경쟁자인 쿠오모 전 지사에게 약 340억원의 후원금을 몰아줬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맘다니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지, 맘다니 열풍이 보여준 민심을 읽을 수 있을지 등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컨설턴트 리베카 카츠는 “맘다니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당 지도부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맘다니 열풍은 한국 정치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고 ‘우클릭’을 하면서 정치 지형 전체가 보수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었죠. 대선 결과만 다를 뿐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노선인 셈인데요.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맘다니 열풍은 보여줍니다. 맘다니 후보처럼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보 정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불평등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마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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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운전자가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사진)가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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