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운드 [점선면]간토대학살 모르쇠 일본…발뺌 못 할 ‘결정적 물증’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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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18: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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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 102년 전인 1923년 9월1일. 일본 간토(관동) 지역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도인 도쿄 등 주요 도시가 초토화된 가운데, 조선인들이 혐오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자경단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유언비어를 앞세워 학살에 나섰습니다. 희생된 조선인은 최소 6000여명에서 최대 2만3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넘도록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 왔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물증’을 찾았습니다. 조선인 학살 기록이 상세히 담긴 당시 일본 정부의 공문서 원본이 공개된 겁니다.
문서를 공개한 이는 강덕상자료센터의 이규수 센터장입니다. 센터는 간토대지진 연구에 매진한 재일 역사학자 강덕상 선생(1931~2021)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문서도 강 선생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강 선생은 이 문서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별세한 뒤 선생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해요.
1923년 11월21일 작성된 이 문서의 제목은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입니다. 야스코치 아사키치 당시 가나가와현 지사가 관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54쪽에 달하는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 정보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문서를 보면, 1923년 9월2일부터 4일까지 가나가와현에서만 총 59건의 사건으로 145명이 살해당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학살 당시의 광기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문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923년 9월4일 차태숙씨(당시 34세)를 살해한 일본인 인부 사쿠마 히사키치의 범행 동기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였습니다.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고 드러났어요.
이 문서는 간토대학살의 실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물증입니다. 2023년 이 문서의 복사본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움직임이 있어요.
한국 정부도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의지를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을 찾았을 때 재일동포 오찬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라카와 강변은 당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된 주요 장소입니다.
간토대학살 진상규명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규수 센터장은 간토대학살을 ‘폭력의 기억이 사회를 물들이면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봤어요. 조선인 학살에 앞장선 자경단에는 1894~1895년 청일전쟁 참전 군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한 이들이, 한국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반발을 기폭제 삼아 집단학살이라는 혐오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규수 센터장은 당시 일부 경찰·군인이 조선인들을 보호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외국인 혐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극우세력과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이용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이주민·난민이 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등 여러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가 개발한 ‘올포트 척도’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편견·차별의 발현 정도를 단계를 나타내는 도구인데요. 혐오발언,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집단학살 등 5개 단계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경우 극우단체 회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다닌 사례도 있는 만큼, 올포트 척도상 3~4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현상의 기저에 바로 혐오 표현과 선동이 있으며, 이를 용인하는 순간 혐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킨다”며 “불온한 공포 조장 등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혐오 정서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혐오·차별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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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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