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노동부 “임금체불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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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12: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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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7~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된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평양 회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 정상이 다자 성격의 해외 일정에 참석한 것은 1980년 김일성 주석의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45년 만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66년 만에 베이징에서 함께 모여 북·중·러 3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하루 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 김 위원장도 베이징에 도착함에 따라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갈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란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국가 정상화와 재도약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야가 협치 방식을 모색하고 찾아야 할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개혁 열망이 뜨겁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충분히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개혁은 가능한 때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정부·여당은 천재일우와 같은 이번 기회를 결코 허비해선 안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이 이미 나와 있다.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중 어느 산하에 둘 것인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여부 정도가 남은 쟁점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시각차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되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해 사건 처리 지체를 최소화할 것인가,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기국회를 앞둔 지금 여야 관계는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리만치 역대 최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사안이 즐비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개혁 이슈가 갈등에 기름을 부을 공산도 다분하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여당으로선 힘으로 개혁 입법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여러모로 느끼기 쉬운 상황이다. 끝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런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부·여당은 협치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힘을 개혁 논의에 동참시키려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의 기반이 넓어지고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 경복궁을 바라보고 광장을 걷다 보면 오른편에 교보생명 빌딩이 보인다. 교보생명 본사 사옥은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광화문 일대의 랜드마크 빌딩이다. 건물 외벽에는 1991년부터 30년 넘게 광화문 글판이 걸리고 있다. 시원시원한 크기의 글판이라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 글판에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결한 문구가 주로 등장한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날에 광화문 글판 가을편이 내걸렸다.
“이상하지, 살아 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최승자 시인의 시 ‘20년 후에, 지(芝)에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원문은 제법 길다. 이번 문안은 삶이 고단하고 지치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응원하며 살아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도 담겼다. 시인은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이에게 20년 후의 삶에 대한 지혜를 전하는 듯하다.
최승자 시인은 1979년 시집 ‘이 시대의 사랑’으로 등단했다. 아래는 ‘20년 후에, 지(芝)에게’의 원문이다.
지금 네 눈빛이 닿으면 유리창은 숨을 쉰다
지금 네가 그린 파란 물고기는
하늘 물 속에서 뛰놀고 풀밭에선
네 작은 종아리가 바람에 날아 다니고
이상하지, 살아 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
네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때로 너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짓고
이윽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을 달고
세상으로 출근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너는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네 눈물의
외줄기 길을 타고 떠나가리라
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는
네 스스로 강을 이뤄 흘러 가야만 한다
그러나 나의 몫은 이제 깊이깊이 가라앉는 일
봐라, 저 많은 세월의 개떼들이
나를 향해 몰려 오잖니
횐 이빨과 흰 꼬리를 치켜 들고
푸른 파도를 타고 달려 오잖니
물려 죽지 않기 위해
하지만 끝내 물려 죽으면서
나는 깊이깊이 추락해야 해
발바닥부터 서서히 꺼져 들어가며
참으로 연극적으로 죽어가는 게
실은 나의 사랑인 까닭에
그리하여 21세기의 어느 하오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무덤에 술 내리고
나는 알지
어느 알지 못할 꿈의 어귀에서
잠시 울고 서 있을 네 모습을
이윽고 네가 찾아 헤맬 모든 길들을
가다가 아름답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동냥바가지에 너의 소중한
은화 한 닢도 기쁘게 던져 주며
마침내 네가 이르게 될 모든 끝의
시작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중기부가 선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최대 20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선정한다. 올해 79곳이 신청해 5.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은 ㈜라이너(AI 검색 및 딥리서치 서비스), ㈜서북(무인 자동사진촬영 서비스), ㈜솔리비스(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스패너(건설중장비 운용자동화), ㈜아스트로젠(신경질환 의약품), 에이지엘㈜(골프장 예약 관리), ㈜에이치티씨(방열판, 고압용기), ㈜일레븐코퍼레이션(기능성 화장품), 일리미스테라퓨틱스㈜(융합단백질 치료제), ㈜카인사이언스(면역조절치료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커머스 물류관리 서비스), ㈜트래블월렛(멀티월렛 및 해외송금 플랫폼), 팀스파르타㈜(AI 코딩 교육), ㈜페르소나에이아이(AICC플랫폼, edge AI), ㈜플랜엠(모듈러 건축물) 등이다.
올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곳들의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부터는 ‘성과연동 보증제도’를 도입해 후속 투자와 매출 등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심사 없이도 추가로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예비유니콘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6곳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해 7972억원 특별보증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과 고용인원이 선정 당시보다 각각 174.0%, 44.7% 증가했다. 이 중 90곳은 5조2000억원 후속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방과 컬리 등 8곳은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으며 하나기술 등 13곳은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다수 기업이 기업공개(IPO) 성공,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등 성과를 거두면서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예비유니콘 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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