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경찰, ‘맞춤형 청소년 범죄 예방’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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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13: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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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경찰이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학생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경찰청은 3일 “학교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면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2015년 1586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19% 감소했다. 모욕 등 정서적 폭력은 같은 기간 65건에서 348건으로 약 5.3배로,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192건에서 709건으로 4배 가끼이 늘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24년 상반기 777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967건으로 한 해 만에 약 24.5%가 늘었다. 스토킹 범죄도 2024년 상반기 17건에서 2025년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학교별 범죄 신고 통계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 우선 예방 분야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고 건수가 도박, 성폭력, 모욕 순으로 많았다면, 설문조사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비교하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지도부장 교사와 상의해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별로 예방 전문 기관과 협력도 늘려 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공급자 위주의 일반적 예방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KTX 오송역 철로 아래 유휴공간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 ‘오송역 선하마루’ 운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사업으로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영비로 연간 수 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20일 ‘오송역 선하마루’에 조성된 회의실에는 이용객들이 들어차 있었다. 복층으로 된 중회의실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 마련된 회의실 5곳 모두 ‘만원’이었다.
선하마루는 오송역 선로 아래에 있는 오송역 B주차장의 상부에 필로티 구조로 조성됐다. 49억원을 들여 홍보라운지(86㎡)와 작은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87㎡), 회의실 5곳(24~60㎡), 휴게공간(20㎡) 등을 만들었다.
선하마루는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개장 두 달 만에 이용건수만 144건을 기록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세종시 등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도 다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68건이 예약된 상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씨(28)는 “오송지역 주변 회의실 대부분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만 선하마루는 무료여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입지조건이 좋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하마루 회의실 예약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하마루로 회의모임이 몰리는 이유는 KTX 오송역과 바로 연결되는 접근성 때문이다. 회의실 이용료가 무료인 것도 인기의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루 3~4건씩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예약은 오는 10월까지 꽉 차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하마루는 적자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순수 운영비로만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지출된다.
여기에 건물 기둥이 들어선 주차장 부지 점용료로 연간 6000만 원(월 5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선하마루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소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
선하마루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없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할 당시 ‘공공 목적’으로 5년 간 부지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불가능하다. 충북도로서는 인기는 많지만 이용료를 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도 수익없이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가 충북도민을 위한 복합문화·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니 도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역 기관들의 무료 회의장을 만들어 준 셈”이라며 “선하마루는 득보다 실이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선하마루를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용 추이를 분석해 향후 수익 사업 전환 등을 공단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회의 공간을 넘어 도정 홍보와 관광을 위한 복합 시설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활동과 남북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 30일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한다면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3국 연대를 공식화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 양자 관계는 중시하면서도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둬왔다. 이는 한·미·일 등 대중 견제 성격을 지닌 미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다.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진영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면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이 양자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고, 북한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떨어져 나갈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중국을 뒷배로 두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입김이 커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벨라루스, 이란 등 반서방 진영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등의 대북정책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적”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한국)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외무성에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과 조우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준비 작업을 도왔다. 우 의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도 북·미가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페이스메이커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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