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더웰 ■외교부 ◇과장 인사 △의전총괄담당관 정치원 △북핵정책과장 김상일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남현주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인자 △국제협력총괄과장 송종준 △어업정책과장 서진희
■통계청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백승황 △가계수지동향과장 서지현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세안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명노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안은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김주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양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우 오미애 전진아 ◇연구위원(1급) △강은나 채수미 ◇연구위원(2급) △고든솔 김가희 김성아 김세진 김유휘 류재린 이혜정 장인수 정세정 주보혜 최혜진 ◇부연구위원(3급) △김지민 김혜윤 최지희 ◇책임전문원(2급) △박호열 이수연 ◇책임행정원(1급) △이혜선 ◇책임행정원(2급) △구은지 ◇행정원(4급) △임성수 홍형택 ◇무기계약직 전문연구원(4급) △고경표 김예슬 문석준 이수빈 조보배 최소영 최인선 ◇무기계약직 선임전문원(3급) △염아림 정유림 ◇무기계약직 행정원(4급) △전욱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미래법제본부 정원준 △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본부 박기선 ◇전문연구원 승진 △연구본부 김지영 △혁신법제본부 백재현 △미래법제본부 배상현 △혁신법제본부 황이경 △국제협력본부 선우태용 ◇선임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박신은
■교보증권 ◇본부장 승진 △WM사업본부 박충구 ◇담당 승진 △WM1 이승우 △WM2 김광수
■중앙그룹 <타운보드중앙> ◇대표이사 위촉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M&P 대표이사 겸 딜리박스중앙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S 대표이사 박장희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광고사업총괄 김종윤 ◇보임 △사업본부장 겸 중앙일보 비즈솔루션본부장 박천우 △영업기획국장 겸 상품기획팀장 겸 중앙일보 마케팅솔루션국장 김세진 △사업지원국장 겸 중앙일보 광고지원팀장 조범식 △매체영업팀장 겸 마케팅솔루션3팀장 전진용 △마케팅솔루션4팀장 진석 △기획지원팀장 홍영진
■오늘경제 △광고국장 박용민
■이코노믹데일리 △생활경제부장 최용선
■뉴데일리 △경남취재본부장 배병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보직 인사 △영성부원장 신희준 △진료부원장 곽승기 △행정부원장 최예원 △연구부원장 김명신 △암병원장 이명아 △혈액병원장 김유진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간호부원장 김혜경 △수련교육부장 이한홍 △내과 임상과장 박재명 △소화기내과 임상분과장 장정원 △호흡기내과 〃 민진수 △순환기내과 〃 정우백 △내분비내과 〃 이은영 △혈액내과 〃 조병식 △종양내과 〃 김인호 △감염내과 〃 조성연 △신장내과 〃 박훈석 △류마티스내과 〃 이주하 △알레르기내과 〃 이화영 △입원의학과 〃 박재명 △신경과 임상과장 김우준 △정신건강의학과 〃 김태석 △외과 〃 박순철 △정형외과 〃 김영훈 △신경외과 〃 류경식 △심장혈관흉부외과 〃 김영두 △성형외과 〃 문석호 △마취통증의학과 〃 홍상현 △산부인과 〃 이근호 △소아청소년과 〃 이재욱 △안과 〃 박영훈 △이비인후과 〃 서재현 △피부과 〃 이지현 △비뇨의학과 〃 하유신 △영상의학과 〃 임수아 △방사선종양학과 〃 손석현 △핵의학과 〃 오주현 △병리과 〃 이아원 △진단검사의학과 〃 김명신 △재활의학과 〃 이종인 △가정의학과 〃 최창진 △치과 〃 고영경 △응급의학과 〃 오상훈 △직업환경의학과 〃 명준표 △건강증진의학과 〃 이동현 △완화의학과 〃 김철민 △디지털헬스학과 〃 정찬권 △임상약리과 〃 한승훈 △PI실장 오득영 △연구윤리사무국장 이승환 △홍보실장 이윤석 △외래부장 정병하 △입원부장 임영욱 △가정간호센터장 신희준 △자원봉사센터장 신희준 △임상의학연구소장 김명신 △임상시험센터장 홍숙희 △인체유래물은행장 정찬권 △암병원진료부장 이인규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안센터장 박영훈 △평생건강증진센터장 이인석 △응급의료센터장 오상훈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신희준 △세포치료센터장 곽승기 △국제진료센터장 이지연 △진료협력센터장 김수환 △스마트진료센터장 배웅진 △수술실·DSC실장 문영은 △인공신장실장 박훈석 △감염관리실장 조성연 △중환자실장 김석찬 △심뇌혈관진료부장 정우백 △의료윤리사무국장 구자성 △디지털헬스케어본부장 문미형 △지능의료데이터센터장 장진희 △로봇수술센터장 홍성후 △나프로임신센터장 박인양 △수혈관리실장 제갈동욱 △연구부장 주지현 홍성후 △홍보부장 박준욱 하유신 하정훈 △수련교육과장 김광순 김상일 정윤지 하정훈 △PI부장 박휴정 김인호 김광순 △CS부장 이은영 문석호 △적정진료부장 서재현 △원의 김태석
■건국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산업경영융합학부장 심동녘 △〃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장 김기출 △〃 전기전자공학부장 박성정 △〃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장 이창우 △〃 컴퓨터공학부장 하영국 △〃 사회환경공학부장 하동호 △건축대학 건축학부장 김영석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장 박대룡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실장 김재환 △체육부장 박종학 △교무처 학사팀장 김진욱 △총무처 인사팀장 장정용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장 김종설 △〃 정보인프라팀장 이영일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 행정실장 남기열 △농축수의과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이창길 △공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장 최미연 △예술디자인대학원 행정실장 양인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장 안형렬 △일우헌 행정실장 공종국 △언어교육원 행정실장 박재희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이중혁 △〃 IP사업지원팀장 봉상철 <글로컬캠퍼스> △생활관장 겸 생활관 행정실장 김용만 △교무처 교무팀장 윤기현 △〃 학사지원팀장 김상민 △RISE사업단 사업운영본부장 김기종 △중원도서관 학술정보팀장 김영관
■고려대 ◇교원 보직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장 전용석 △심리융합과학대학원장 최준식 △도서관장 겸 중앙도서관장 송문정 △공동기기원장 박종선 △기계학습및빅데이터연구원장 정태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실·팀장 직위승진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김웅갑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최일우 ◇실·팀장 직급승진 △미래캠퍼스추진단 미래캠퍼스추진팀장 염경근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정현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서현진 △뷰티융합대학원장 겸 생애복지대학원장 이승기 △법과대학장 황태희 △자연과학대학장 박만식 △간호대학장 겸 SWANS센터장 조정민 △생활산업대학장 김경희 △음악대학장 오윤주 △한국지리연구소장 박경 △AI 응용 연구소장 유재현 △데이터사이언스 센터 연구소장 박성오
■서울시립대 △혁신부처장 최석훈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장 유하진 △도시보건대학원장 이기일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637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관광수지는 100억3820만달러(약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다.
관광수지 적자는 해외여행의 시작인 공항 출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공항은 출발 여객에게 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해 징수한다. 국내 공항은 공항이용료 1만7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 등 2만4000원을 받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3만9300원), 베트남(3만300원)과 차이가 크다.
작년 방한한 일본인은 322만명으로, 한국에서 773억원을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으로 지출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882만명으로, 일본에 3466억원을 지출했다. 관광객 수는 약 2.7배지만 공항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 비용은 약 4.5배로 차이가 훨씬 크다.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공항부터 관광수지 적자는 출발하는 셈이다.
도쿄 나리타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공항들은 코로나19 기간 적자를 메우고, 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항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그러나 국내 15개 공항은 20년 넘게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제여객 공항이용료는 우리와 직항 노선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최근 인천공항은 4조8000억원을 들여 4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제1터미널은 대규모 리뉴얼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12·29 여객기 참사로 정부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공항들은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만, 국내 공항은 국가 예산인 세금으로만 충당하고 있다.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공항이용료 인상에 더해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에 해당하는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세수 확보와 관광 인프라 보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등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재원이다. 복원을 통해 관광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올 초 디지털 여행 선도 기업에서 발표한 ‘2025년 주목할 만한 9대 여행 트렌드’ 중 하나가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었다.
세계 공항들은 첨단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공항 시스템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국내 공항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과 개발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이용객에게 부과해야 한다.
공항은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이제 공항은 하나의 여행 장소가 되고 있다.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외국인에게 적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지도·통제(교육권) 강화와 학생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학습권)이 입법 취지라고 한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 이 법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교사들이 ‘통제’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즉각 학교공동체와 교실의 현실, 인권을 둘러싼 논란을 낳는다.
학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다양한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다. 또한 주체들 간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바깥의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윤리 규범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민주화’의 영향은 교실 안으로도 이어져 ‘학생인권’과 같은 대항규범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제도(조례나 법)들은 제대로 기능하거나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학교는 ‘계몽’의 공간이자 진영의 전장이 되었고 교권과 인권은 각 진영의 깃발이 되었다.
‘제도로서 학생인권’마저 진영정치에 의해 왜곡되거나 파괴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학교는 과잉정치화된 공간이 되었다. 교권과 인권 간 허구적 갈등이 반복될 뿐, 학교 공동체 이익에 복무하는 탈정치적 논의, 즉 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적 확장을 위한 논의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는 스스로 질서와 규범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고, 학교를 대신한 국회는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교실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자기통치를 포기하는 대신 법률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것은 정치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정치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금지하는 법’이 학교·교실에 늘어날수록 정치는 사라질 것이고 주체들은 사법적 관계로 재편될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린 피고와 원고가 된 학생과 교사들을 마주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갈등의 동원’(샤츠슈나이더)인데, 여기서 갈등은 일방적 지배가 아닌 다양한 입장 간 경쟁을 말한다. 정치는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의지를 형성해가는 행위다. 하지만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과잉정치화된 사회는 의지의 형성에 거듭 실패하다 정치를 피로한 것으로 치부하고 결국 행정이나 법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이철희는 “정치를 배제한 행정 중심의 국가운영이 곧 박정희 모델의 골간이고, 정치 축소가 신자유주의의 근본 명제 중 하나란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며 반정치를 경계한 바 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정청래와 장동혁이 표상하듯 끊임없는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은 행정가적 기질에 실용을 앞세운다. 정치의 실패를 행정과 실용이 대신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금지법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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