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방중은 다섯 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 앞부분에는 인공기가 달렸다. 앞서 열차는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8년 3월와 같은해 5·6월까지 총 4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비핵화를 두고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가 중단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국경까지 닫히면서 북·중교류도 한동안 중단됐다. 2023년 국경은 다시 열렸지만 북·러 군사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북·중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북·중관계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북·미 직접 대화 의사를 꺼내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 김 위원장 방중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김 위원장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 열병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 명단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의 방북 소식을 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정부와 거의 동시에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사은 김 위원장이 이날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펀드 운용사 대표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총 48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한 횡령금 33억8000여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를 김씨가 조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소환조사에서 김씨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엔 김씨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투자 기업들 임직원과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IMS모빌리티 이사 A씨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민씨와 조씨 등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기소한 횡령 혐의 외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실 조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23년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 여사가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6·27 대책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분하고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쟁사항이 있다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실세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정회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 개편안과 관련해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의혹 제기에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가격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그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에 있을 때 항상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려는 취지로 (사외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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