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들어 60만여마리 폐사, 작년의 11배…최근 하루 평균 8만마리 육박축산물 가격 평년보다 8%나 상승…“축산농 지원 정부 예산 적극 집행을”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어요. 요즘은 닭이 정말 쪄 죽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계 농장주 A씨는 수시로 날씨 예보를 본다. 새벽이나 밤에는 일부만 돌리던 환기 팬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축사에선 환기 팬이 냉방 역할을 한다. 닭들에게 주는 비타민 양을 늘렸지만 이른 폭염에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7일에는 수십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A씨는 “우리 농가는 지을 때 벽도 두껍게 만들고, 그늘막도 넓게 쳐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지금처럼 더우면 별 의미가 없다”며 “폭염이 일찍 시작된 만큼 오래갈 텐데 전기료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집단 폐사가 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축 폐사로 인한 수급난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사의 냉난방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60만4636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의 약 11배 규모다. 최근 하루 가축 폐사 규모는 8만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가축 폐사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과 오리를 키우거나 냉방·환기시설이 미흡한 농가일수록 크다.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축산농가 피해는 전년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에도 폭염 피해가 컸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10일부터 9월12일까지 돼지와 닭 등 가축 142만4065마리가 폐사했다. 전년(90만3478마리) 대비 57.6% 증가한 규모다.
축산물 가격은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12일 기준 육계 1㎏당 소매가격은 6160원으로, 폭염 전인 5월20일 평균 가격(5653원)보다 약 9.0% 올랐다.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가격(5703원)과 비교해도 8%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100g의 소비자가격도 2579원에서 2672원으로 소폭 올랐다.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는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생크림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더위에 취약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개인 디저트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실제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돼왔다.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폭염 피해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충남 홍성군 양돈농가를 방문, “농장주에게 농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의 명산 금강산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고 이날 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이 문화적 전통과 천연 생태계, 명승이 하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및 자연경관으로 된다는 데 대해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우리나라의 명산 중 하나로 불리워온 금강산”이라며 “(금강산이)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의 아름다운 자연 풍치, 1만2000 봉우리와 기암괴석, 수려한 폭포와 담소, 호수, 청신한 대기와 수정같이 맑은 물, 계절 특유의 색조 등 특이한 자연미”를 지녔다고 소개했다.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며 남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과 북은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22년부터 해금강호텔,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온정각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시설들을 해체했다.
이번 등재로 북한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고구려 고분군’(2004)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을 포함해 3건이 됐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관련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가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대남 방송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린 손자들은 다른 동네로 ‘잠동냥’까지 보냈지요. 이젠 다리 쪽 펴고 같이 잡니다”
16일 찾아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북한과 불과 1.8㎞ 떨어진 접경지역인 이곳 주민들은 모처럼 다시 찾아온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 농민들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폭염을 피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강화에서만 팔십평생을 살았다는 김이분씨는 “낮에는 쇠톱 가는 소리, 밤에는 귀신소리 때문에 지난 1년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어렸을 때 전쟁을 겪은 이후 가장 끔찍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0일 윤석열 정권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 북한도 견디기 힘든 기괴한 소음들을 24시간 내내 틀어댔다. 마을에 울려퍼진 소음 강도는 난청 유발 소음기준(85dB)에 근접한 최대 81데시벨(dB)에 달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에 아이들은 수면장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려 생계마져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7일만인 지난달 11일 전격적으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이 한 달이 넘도록 대남 방송을 중단하면서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68)은 “우리집 역시 초등학생 손자들이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그나마 소음이 적은 강화읍내 친척 집에 보냈다”며 “소음이 사라진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니 앞으로도 대북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 손편지도 보냈다. A양은 편지에 “대북 대남방송을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썼다.
한달 째 소음은 사라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탈북민·납북자 단체 등이 수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으로 보내고 있고, 남북 관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유재희씨(80)는 “당산리 사람들은 대남방송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먹거나 귀마개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지금은 너무 조용해져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민 안미희씨(39)는 “다시 찾아온 일상이 너무 좋지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완전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써, 언제 확성기가 다시 켜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강화도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화 주민 60여명은 “강화 해수욕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이 끊겨 환영하지만, 접경지인 강화군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지역”이라며 “군민의 불안과 핵폐수 등 지역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해외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4배 늘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내 홍역 발생 상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65명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46명(70.8%)이다. 주로 베트남(42명)에서 감염됐고,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해외유입 환자들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한 사례는 19명이었다.
올해 홍역 환자 중 50명(76.9%)이 19세 이상 성인이었다. 36명(55.4%)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명으로, 올해는 5월까지 8만8355명이 확진됐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에도 홍역이 유행 중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이 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낮아진 홍역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역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평균적으로 10~12일 정도다. 감염 시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 수분·영양 공급 등 대증 요법만으로도 호전된다. 하지만 중이염과 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득이하게 유행 국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1차 접종 기간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라 해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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