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불법계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이란 메모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이 무인기의 목표 좌표였고, 이런 핵심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드론사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노출하거나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날 집행한 국방부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중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해소해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두고“불법 인지 못했다” 사과
유보통합·AI 교과서 등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두고“연구 기여도 반영” 해명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 기간 희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을 통해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돼 있지 않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중국의 6월 수출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수출 호조로 올 상반기 무역흑자가 달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14일 지난달 수출액이 3251억8000만달러(약 44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조사로 집계한 예상치 5.0%와 5월 증가율 4.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은 대미 수출 감소폭의 둔화다. 대미 수출은 지난달 16.1% 감소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미·중 관세휴전의 영향으로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둔화했다.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동남아시아(16.8%), EU(7.6%)를 상대로 한 수출은 증가율은 전달에 견줘 별 차이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미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이유는 오는 8월 10일 관세 전쟁 휴전기한을 앞두고 업체들이 선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입은 1.1% 늘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내수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가 늘면서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5.9% 급증한 반면, 수입은 3.9%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585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통계분석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수출이 첨단기술 제품의 호조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출이 23% 대폭 늘고 완구도 8% 증가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미·중무역 반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왕린쥔 해관총서 부국장은 “최근 제네바와 런던의 경제무역 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져 미·중 무역이 반등했다”면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와 상생으로 세계화 시대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반기 무역 실적 호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중국의 이른바 ‘원산지 세탁’ 국가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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