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폭염이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 올여름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갈수록 달구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중은 35.84%로 우리가 2038년 목표로 잡은 29.2%보다 높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우려는 계획이지만,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 석탄처럼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90%가 민영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LNG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으로 LNG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충격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쏠릴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무릇 정의로워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용이 보장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에너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총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전환을 하려면 전환의 주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90% 이상 민영이다.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발전용량 기준 94%가 민간자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간 주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인 사적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면 민간자본도 정의를 지향할진 몰라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삼척에서는 30년 수명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삼척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이 되어도 3년이나 더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판과 반대가 숱하게 쏟아졌지만, 포스코는 합법이라며 자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민간자본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나는 합법적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민간자본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더더욱 그렇다.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 못 맡겨
공공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란 뜻이다. 식량과 물처럼 에너지도 공공에 속한다. 정부가 농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듯이 전력 생산을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LNG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발전이 늘면서 공공재인 전력이 사유재, 곧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전력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전력 이용은 어려워진다. 여름이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대도시 코차밤바에서 수도를 벡텔을 비롯한 민간자본에 넘겼다. 이후 물값이 300%나 뛰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코차밤바 물 전쟁’은 공공재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햇빛과 바람처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햇빛과 바람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사적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있을 뿐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 건설 중에 생기는 지역주민의 피해나 자연생태계 훼손에도 큰 관심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빈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피 묻은’ 에너지다. 깨끗하지 않다. 진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삶도 ‘재생산’한다. 생명은 제쳐두고 수익만 찾는 재생에너지는 가짜다.
모두의 삶을 ‘다시 살리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사적 자본인 양 이윤과 효율만 좇아 하청에 하청을 방치하는 지금 같은 발전공기업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재생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세계대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극복 과정을 들어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이라며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얘기가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세계적 기업과 손잡고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단순한 특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이른바 ‘로코노미(Local+Economy)’ 모델이 현실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16일 “이달 10일부터 전국 400여 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고구마 머핀’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 다섯 번째 신메뉴로, 익산산 고구마 약 200t이 원재료로 쓰였다.
미륵산 자락 황토밭에서 재배된 익산 고구마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조직배양묘 보급, 농자재 지원, 심토 반전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익산 고구마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유통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해당 제품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창 고구마도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고창산 고구마 100%를 원료로 만든 간식 ‘한입에 쏙 고구마’(고구마 말랭이)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린 이 제품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고창 고구마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역 상생의 하나로 고창 농가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박 퇴비’ 1만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지역 협업 모델은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김제 공덕농협은 자체 개발한 ‘달콤 바삭 고구마칩’을 CU 편의점에 입점시키며 초도 물량 7만 개를 공급했다. 메가MGC커피는 장수에서 생산한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한 음료와 젤리를 출시했으며, 순창군은 고추장과 블루베리를 활용한 디저트 ‘순창 담은 초콜릿’을 선보였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농산물과 기업 유통망의 협업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는 상생 모델이다. 지역은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상표 인지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협업의 흐름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과 기업의 협업은 이제, 지역이 살아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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