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이 올해 한국노동대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16일 ‘2025 한국노동대상’ 수상자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정귀순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대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노동문화상’으로 시작해 2019년 ‘한국노동문화대상’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노동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96년 부산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단체인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현 ‘이주민과 함께’)을 설립하고, 3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아동 등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 운영, 한글 교육, 법률·주거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주민 건강권·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연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03년에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를 창립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등 지역과 국제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만원의 연대’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등의 사회적 실천 운동을 이끌며 한국 인권운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영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귀순 이사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와 노동, 지역과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적 인물”이라며 “이번 수상은 그간의 활동을 기리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했다. 파업 조장 등 기업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속개 후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KT가 앞으로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KT는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갖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안 소홀로 해킹을 당했던 SK텔레콤이 지난 4일 약속한 향후 5년간의 정보보호 투자액 7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더 많다.
KT는 먼저 자체 보안체계인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고객 정보 보호 전 과정에 대한 통제에 나선다.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는 공격자 관점에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는 ‘K-오펜스’와 이를 방어하는 ‘K-디펜스’ 두 축으로 구성되며, 공격과 방어를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글로벌 보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미래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KT만의 상시 관제 인프라를 만들어 국내 최초로 정보기술(IT)·네트워크 통합 사이버 보안센터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KT는 또 접속이나 활동이 있을 때마다 신원을 매번 검증하고,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보안 원칙인 ‘제로 트러스트’ 체계의 완성도도 높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자인식 및 딥보이스(딥페이크 보이스피킹) 탐지 기능을 탑재한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2.0’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문자 기반 스팸 대응도 AI로 고도화한다. KT는 AI를 이용해 올 하반기에 새 유형의 변종 스팸에 대응하는 필터링 구조 고도화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은 당을 쇄신을 할 힘이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 국민의힘이 핵심지지층만 바라보고, 이들에게 휘둘린다면 정당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행태를 보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 핵심지지층, 극렬지지층만 의식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펼치면 그 정당은 저변을 확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당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년 6·3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다소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내년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쳐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본 뒤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를 보였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나, 다음 선거 출마와 관련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인이 혼자 출마를 결정하고,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추진해온 것들과 남은 1년간 추진할 몇 개 분야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판단이 선행된 뒤 목표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억대 유튜버 21명을 세무조사하고,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유튜버 한 명당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 간 총 2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 당 부과 세액 평균은 4억2000만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