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태국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국경 지역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22일(현지시간)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 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세계적인 기술 범죄가 태국 경제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 셀 반경 제한 기술을 도입해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고 또 통신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술범죄법에 따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 통신사업자의 경우 태국에 등록된 IP 주소를 해외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자신이 주재한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정지, 취소 또는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태국의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사용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를 두고 “이러한 망동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21일 ‘집요한 참배 놀음은 노골적인 재침 야망의 발로’ 기사에서 일본 정치인들이 “또다시 무리 지어 참배판을 벌려 놓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의 공물 봉납 놀음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최근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제사) 기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으며,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단체로 참배했다.
노동신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죄로 기소돼 처형당한 특급 전범자들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것은 국제적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유린”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거론하며 “군국주의 망령들에 대한 일본 정객들의 집요한 참배 놀음은 단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미구에 그것을 기어이 되살리려는 재침 야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라 이같이 조치했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영남권에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숙박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니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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