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대해 20일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화환을 보면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이 화환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에 온라인 청첩장이 돌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 계좌 결제까지 올라오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건 나중에 없어졌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올리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저런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며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 좀 참석하고 끝까지 있어 달라고 (딸에게)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딸에게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 ‘제발 전날 머리 감고 말리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결혼식 전날 광주 현장 시찰을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부스스하게 나타날까봐 매우 걱정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여러분이 제 질의를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매일매일 양자역학과 내성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와 조직의 불의에 맞선 용기, 내면의 갈등과 진실의 고백을 담은 영화들이 서울에 모인다. ‘2025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정의, 인권, 생명, 평화,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한다. ‘너의 비밀을 말해봐’를 슬로건으로 한국 영화 8편을 비롯해 미국, 중국, 호주, 이란,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세르비아, 칠레 등 17개국의 장·단편 영화 26편이 관객을 만난다.
개막작은 싱가포르의 제이슨 수(Jason Soo)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알 아우다(Al Awda)>다. 감독은 가자지구 봉쇄를 돌파하려는 22명의 활동가의 여정을 통해 비폭력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와 결의를 담아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관객에게 ‘행동하는 연대’를 촉구한다.
특히 올해는 ‘내란 영화 특별 섹션’이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별 세션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가져온 민주주의와 일상의 위기를 되돌아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성찰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1987년 한 가출소년과 고려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김대현 감독의 <정돌이>,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공개 기록을 다룬 장영주 감독의 다큐 <5.18 힌츠페터 스토리>, 칠레 군부독재에 의해 실종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작가가 한국의 광주에서 또 다른 폭력을 마주하는 <군락>(모현신 감독), 칠레 대선을 배경으로 두 여성을 통해 권력과 학대의 본질을 탐구하는 <단카, 프리실라 단카>(이나키 벨라스케즈 감독) 등 네 편이 상영된다.
인간 내면의 부조리와 갈등, 고뇌와 자기 고백을 그린 작품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조기축구팀 낙오자의 심리를 통해 청년의 내면을 탐색하는 <내일을 향해 차라>(안윤빈 감독), 학창시절에 찍었던 첫 영화의 존재를 지우려는 이들의 이야기 <디오니소스를 줍다>(안동호·유지환 감독), 1980년대 인종차별과 자본에 맞선 이주 청년 밴드의 투쟁을 그린 <더 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밴드 에버>(조나단 세케이라 감독) 등 국내외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의 주제와 맞닿은 특별 포럼도 진행된다. 국가 폭력의 뿌리, 자본 권력과 노동의 삶, 다큐멘터리의 현실 재현, 한국 영화의 위기 해법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시민이 만나 토론을 벌인다.
올해 서울국제휘슬러영화제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과 민간단체,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의 후원은 사회운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소셜펀치’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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