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차트 산업부, 내년 예산 13조8778억원 편성…“제조업 전반에 AX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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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1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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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차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2조4443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약 7.9%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AX 확산, 첨단·주력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 성장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AX 확산을 위한 예산에 올해(5651억원)의 2배 수준인 1조1347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18억원 확대한 2200억원이었다. 제조, 물류, 건설 등에 활용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개발’ 예산으로는 4022억원을 배정했다.
첨단·주력 산업 예산은 1조6458억원으로 올해보다 26.4%(3433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설비 조기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양산 팹(생산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에 1157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운항 선박 등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 연구개발(R&D)에 1786억원,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건립에 66억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는 올해보다 42%(3730억원) 늘어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투입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추진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480억원을 배정했다.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6.2%(305억원) 증가한 5194억원이었다.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 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도 건립하는 등 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협상 등에 대응하는 통상·수출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올해보다 67.8%(7013억원)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약 7.5배 늘렸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은 11.8%(2114억원) 늘어난 1조9993억원이었다.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주도 R&D 추진, 산업 단지의 환경 개선 등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16.8%(1272억원) 늘어난 8835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179억원을 차지했다.
교제했다 헤어진 한국인 남성에 의해 일본 도쿄 주택가에서 살해된 피해자가 범행 사흘 전 일본 경찰에 “용의자가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한국에서 온 교제 상대에게 식당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며 “며칠 전에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도쿄 미나토구 파출소에 호소했다.
일본 경시청은 객관적인 범행 증거가 부족했으며 여성이 피해 신고를 정식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대신 용의자 박모씨(30)가 “오사카에 들렀다 귀국하겠다”고 하자 도쿄역까지 따라가 그가 고속열차 신칸센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을 다시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나리타공항까지 남성과 동행해 그가 출국 수속을 밟는 모습을 지켜봤으나,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박씨는 전날 흉기로 40대 한국인 여성을 공격하고 도주하던 중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에서 체포됐다. 남성 옷에서는 혈흔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피해 여성은 당일 오후 1시35분쯤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목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나토구에 거주했던 여성은 의류 업계에 종사했으며 전날 사진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잠시 쉬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습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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