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에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사 수사한 검찰, 대법원도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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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1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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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짚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일) 오전 10시 이봉관 회장, 오후 2시엔 박성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김 여사에게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에는 박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혐의는 넣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2라운드’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외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수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3, 26, 29,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6억193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607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47명으로 15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4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5만7090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한 후 강릉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등을 찾았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니, 재난 사태를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 업무라고 한다.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처리해달라”고 말한 뒤 김 지사에게 “좋은 제안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에서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릉은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와 함께 ‘럭셔리카 3대장’으로 불리는 벤틀리. 그중에서도 컨티넨탈 GT는 가장 비싼 모델이다. 국내 시장에선 기본 가격이 3억4000만원부터 시작한다. 기본 트림(세부 모델) 기준으로 같은 브랜드의 정통 대형 세단 ‘플라잉스퍼’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벤테이가’보다도 평균 가격이 좀 더 높다.
비싼 만큼 도로에서 쉽사리 눈에 띄는 차량은 아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 중동에 이어 벤틀리 브랜드의 글로벌 5위 시장이라지만, 벤틀리 자체 집계에 따르면 컨티넨탈 GT(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의 국내 판매량은 258대 수준에 그쳤다.
대신 모든 차량이 균질한 성능과 가치를 발산한다. 벤틀리 브랜드를 달고 있다면 외관만으로도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실제로 벤틀리 강남 전시장을 출발해 강원도 양양을 찍고 돌아온 지난달 20일 시승 구간에서도 홍천휴게소에 잠시 들르자 지나가던 일군의 초등학생들이 “와, 벤틀리다”를 연신 외쳐댔다.
막상 몰아본 4세대 신형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는 그러나 생각보다 거칠었다. 도로의 요철에서 오는 진동이 차체를 타고 운전자에게 비교적 또렷하게 전달됐다. 경쟁사인 롤스로이스의 초호화 세단인 팬텀이나 고스트, 마이바흐의 럭셔리 SUV인 GLS 600처럼 구름 타고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가는 느낌을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뜻밖이었다. 쿠페형 스타일이 아무래도 세단이나 SUV보다 승차감은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벤틀리라면 뭔가 다르리라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다. 머릿속에 온갖 의문부호를 매단 채 일단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날렵한 디자인의 2도어 쿠페 ‘벤틀리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금씩 차의 매력이 눈에 들어왔다. 딱딱한 운전석은 차체와 운전자를 혼연일체의 경지로 유도하는 관문이었고, 뻑뻑한 스티어링 휠은 정교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코너링과 주행의 즐거움을 위해 의도된 설계였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 관계자는 “편안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섞어놓은 그 지점이 경쟁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나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구별되는 벤틀리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17~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귀족들이 큰맘 먹고 떠나던 장거리 대륙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벤틀리가 1952년 개발한 그랜드 투어러(GT) 모델을 계승한 만큼 럭셔리 세단의 안락함과 슈퍼카 수준의 역동적이고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앞뒤·높이뿐만 아니라 허리·어깨·허벅지·헤드레스트까지 20개 항목에 걸쳐 전방위로 미세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와 함께 뒷좌석 VIP 탑승용으로 적용되던 최상급 자세 조정 시스템 및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앞좌석에 탑재돼 장거리 여정에도 피로감을 덜어준다.
출발은 늦었지만 레이스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폭발적인 스피드를 뿜어내는 장거리 육상 선수를 닮았다고나 할까. 한참을 달렸는데도 더 달리고 싶게 만드는 차가 컨티넨탈 GT 스피드였다.
글로벌 최초 공개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한국 시장에 상륙한 컨티넨탈 GT 스피드는 2003년 1세대 출시 이후 GT 역사상 최초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다. 600마력(PS)을 발휘하는 신형 4.0L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190마력(PS)을 내는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이 102.0kg·m(1000Nm)의 시스템 토크를 내뿜는다.
순수 전기 주행거리(64㎞)를 포함해 1회 충전과 주유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무려 670㎞에 이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2초, 최고 속도는 335㎞/h다.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돌리니 카리스마 넘치는 배기 사운드를 선사한다.
디자인도 눈에 띈다. ‘휴식하는 맹수의 자세(the stance of a resting beast)’ 콘셉트를 적용한 측면은 웅크려 있지만 당장이라도 앞으로 내달릴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대지를 박차는 호랑이의 발톱을 연상케 하는 22인치 휠을 적용했다. 전면부엔 여유가 묻어났다. 여간해선 긴장하지 않는 근육질의 맹수를 닮았다.
내부 인테리어는 꼼꼼한 장인정신과 최고급 소재가 만났다. 12.3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아날로그 다이얼이 어우러졌다. 센터 콘솔 대부분은 물리 버튼으로 꾸몄다. 버튼을 누르니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사라지고, 원목 마감재에 나침반, 온도계, 시계 등 아날로그 계기판만 표시된 클래식 감성의 화면이 나타났다.
여기에 최대 30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는 30-컬러 무드 라이팅 기능이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완성한다. 탑승자 기분과 상황에 맞게 실내조명을 꾸밀 수 있어 이 또한 장거리 여행의 지루함을 덜어줬다.
무엇보다 전면 윈드실드와 측면 윈도에 이중 접합 어쿠스틱 글래스를 채택해 외부 소음을 줄인 점이 좋았다. 차량 내외부의 공기 질을 파악하고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차세대 공조 시스템도 마음에 들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스피드(Speed), 뮬리너(Mulliner), 아주르(Azure), 코어(Core)의 4가지 파생 모델로 한국 시장에 소개된다. 각각의 파생 모델은 벤틀리가 지향하는 고유의 가치를 대표한다. 섬세한 안목을 지닌 한국 고객들이 취향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컨티넨탈 GT는 모두 영국 크루(Crewe)에 위치한 벤틀리 드림 팩토리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컨티넨탈 GT의 국내 공식 판매 가격은 컨티넨탈 GT 스피드 4억700만원, 컨티넨탈 GT 뮬리너 4억4000만원, 컨티넨탈 GT 아주르 3억9380만원, 컨티넨탈 GT 코어 3억366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 옵션에 따라 가격 상이)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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