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 지난 11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고)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고, 왕 전 비서관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지난주 조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중 추가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주 착수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휴대전화 30여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 등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의뢰해 추가적인 포렌식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주 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사령부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물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제공이 안 될 경우 포렌식 작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은 압수물 공유를 위한 협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세 특검의 수사 범위,혹은 압수수색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압수물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 획득 절차가 위법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적법한 방식으로 압수된 증거물에 대해 타 특검과 공유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08%) 증가한 497t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t(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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