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 성과급 문제로 진통을 겪은 SK하이닉스 노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성원 1인당 1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지난해 실적에 연동해 주는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한도(기본급의 최대 1000%·연봉의 5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해에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주기로 했다. 성과급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 6.0% 인상에도 잠정 합의했다.
기존에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은 있었다. 하지만 PS 상한 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의 10%가 모두 활용되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1700%로 두고 남은 재원은 미래 투자를 위해 남겨두자고 맞섰다. 5~7월 10차 교섭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창사 이래 첫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주 중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토대로 내년 초 지급 예정인 PS부터 새로운 성과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재가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 한해 약 37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PS 재원은 3조7000억원이다. SK하이닉스 전체 구성원이 6월 말 기준 3만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 1인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개인별 연차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번 합의에는 보상 경쟁력을 높여 고급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각각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의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이들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서로 “상대방이 적법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못 하게 했고,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5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왔다. 특검팀 검사가 김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특정 증거를 제시하자 “그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설명했고, 김 사령관은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사령관은 “더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이 중단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서 날인까지 마쳐 정상적인 조사로 인정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핵심 인물 김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독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사령관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에게 그의 변호인으로 온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언론에 일부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내란 특검법이 준용하고 있는 대검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구하면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미 이 변호사와 함께 6차례에 달하는 특검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항고(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영장에도 적시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에 대해 어떤 수사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지 궁금하다”며 “(하급심 법원에서 준항고가 기각돼도) 저희로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이 향후 조사에서도 특검팀과 신경전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반복해 요청하면 특검팀이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준항고 등 피의자가 제기한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9일 8번째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소환에 대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업체 간 선박 공동설계·공동건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국 기업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술·공급망, 미국의 시설·인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종무 한화필리조선소장도 이 대통령에게 “한화오션이 갖고 있는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공동건조’ ‘공동설계’라는 협력의 길이 열린다면 한·미 안보동맹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 협력 경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미국 및 동맹국의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4가지 경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도출됐다”면서 공동건조를 세 번째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CSIS가 보고서에서 밝힌 방안은 모듈화 공법을 통한 공동건조 방안이다. 미국 조선소가 동맹국으로부터 선체 모듈을 공급받아 조립하거나, 해외에서 선체를 만들면 미국 조선소가 무기·추진체계 등을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국내 조선업계도 한·미 간 공동개발과 공동건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HD현대와 미국의 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는 무인수상정(USV)의 프로토타입(시제품)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전문 조선사 비거마린그룹과 협력해 미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한다. 향후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 파트너 조선소와 공동건조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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