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직을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권고사직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1979년 설립된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에서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전미교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할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3주간의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시켰다는 데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적조치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고발 관련해선 저희의 공식 입장도, 설명도, 자료도 아니다. 제가 알기론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저 글을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거주지는 강서에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진짜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가 협상용인지, 진짜인 묻는 말에 “대통령 생각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과 협상한 개략적인 합의들을 일부 봤는데, 그는 합의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맘에 드는 수준으로 양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8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50% 관세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무역협상, 그리고 브라질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브라질 관세가 훨씬 높은 이유는 대통령이 보우소나루와 관련해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또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서 구리를 재료로 각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 관세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김건희특검 및 채상병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과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 평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전주 대비 9.9%포인트, 70대 이상에서 13.0%포인트, 보수층에서 7.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선 전주 대비 2.4%포인트, 서울 3.7%포인트, 40대 5.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해 2020년 5월3주차의 최저치(24.8%)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로 인한 내부 혼란 가중 등 복합적 악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라며 “특히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60~70대, 보수층 등에서 큰 폭의 하락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0.4%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6.0%,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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