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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추천 [사설]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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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21: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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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추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예산을 내년도에 비중있게 담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 장관은 29일 경기 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방문해 카카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과제인 ‘AI 고속도로 구축’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현장·업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은 첨단 GPU 확보 및 공급이다. 정부는 올해 GPU 1만3000장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4600만원의 예산을 책정, 투입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력사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왔고 10월까지 ‘GPU 통합지원 플랫폼’(가칭)이 구축된다. 올 연말엔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GPU 배분·지원에 착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IT 기업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은 국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강화,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과 상생하는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 장관은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GPU 확보 예산도 비중있게 포함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향도 조만간 마련해, 2030년까지 첨단 GPU 확보 5만장 이상 조기 확보 목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직접 첨단 GPU 확보 이행 상황, 향후 계획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 장관은 아울러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모색하겠다”면서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강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연평균 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모두 9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93건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울산 미포산단으로 5년간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경남 창원산단 (12명), 전남 여수산단 (11명), 울산 온산산단 (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동안 13건의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총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작업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6월 창원산단에서는 절삭 작업 중 노동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시화산단에서는 기계에 끼여 1명이 각각 숨졌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각각 10m, 15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2월 울산 온산산단에서는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로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5년간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친 인명 피해는 173명에 달했다. 사고 건수는 총 110건으로, 연평균 22건·월평균 2건꼴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울산 미포산단(18건)이었고, 이어 창원산단 (14건), 여수산단 (11건) 순이었다. 이들 산단들은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중화학·제조업 중심지로, 추락이나 협착 같은 전형적 산재뿐 아니라 화학물질 폭발·누출 같은 대형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5년간 중대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1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국가산단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최근 5년간 110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건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관리기관은 화학사고뿐 아니라 추락·협착 같은 기본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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