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가격 [속보]특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조사···“국힘, 계엄해제 조직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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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21: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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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가격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서 원내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다.
서 원내대표는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국회 본관에 진입해 표결을 할 때까지의 상황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족됐음에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며 “이미 들어온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추가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오는 4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내란·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셀프주유소 319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61곳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항 가운데 소형 소화기 교체나 표지판 위치 조정 등 67건의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처했다.
또 화재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이나 방화벽 균열, 위험물 누설 감지설비 작동 불량 사항 등 4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11월 도내 모든 일반 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의 시설 점검과 감시가 중요하다”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수 기부와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면서 강릉 주민 1인당 생수를 10병 이상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쌓였다.
가장 먼 제주도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22만7000병(114t)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개발공사에서 직접 출고해 강릉시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3일에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1만1200병을 지원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한 급수로 불편을 겪는 강릉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자매도시인 경기 부천시도 지난 1일 2ℓ짜리 생수 2000여 병을 기부했다.
정선군은 강릉시에 2ℓ짜리 생수 2만 병을 전달하는 한편 20t 규모의 운반급수 차량 1대도 지원했다.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에 투입된 운반급수차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범모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자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했다.
기업들의 생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ℓ짜리 생수 20만 병을 강릉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생수는 이날부터 이틀간 가뭄 피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강릉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각 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강릉시에 기부한 0.5~2ℓ짜리 생수는 166만여 병(1998t)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만3433병(259t)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했다.
2일 오후 2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5%)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6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향후 3~4주 내 오봉저수지 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현재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생수 기부를 기부한 자치단체나 기업, 사회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형 살수차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물을 퍼 저수지 상류에 투입키로 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수사팀’을 새로 꾸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설팀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흡수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협력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할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산재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담당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혐의별 담당 기관은 이미 법으로 구분돼 있어 수사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이 하던 업무를 전담조직이 맡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협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선 “증원이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증원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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