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집중 단속을 벌여 18개국에서 총 65억달러(약 9조 70억원)어치의 마약을 압수했다.
인터폴은 16~17일 경찰청이 여는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에서 이번 단속 작전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인터폴은 지난 6월30일~7월11일 한국 경찰청에서 5억7000만원을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기부받아 일명 ‘라이언피시-마약 Ⅲ’ 작전을 벌였다. 합성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초국경 작전인 이번 작전에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18개국이 참여했다. 작전 조정본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설치됐다.
2주간의 작전으로 총 386명이 체포되고, 18개국에서 76t의 마약이 압수됐다. 이 중 51t은 메스암베타민(야바로 알려진 알약)이고, 나머지에는 1억 51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펜타닐과 헤로인, 코카인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대규모로 메스암베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각국 단속 사례를 보면, 인도에서는 ‘케타멜론’이라는 최상위 마약밀매·유통 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지난 14개월간 600건이 넘는 마약 배송에 관여하면서, 케타민·LSD 등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얀마에서는 마약 범죄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한 대에는 파인애플 무더기에 숨겨져 있던 헤로인 22㎏가 발견됐다. 다른 한 대에는 메스암베타민 525만정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두 차량은 모두 피의자 B씨와 연결됐다. B씨의 자택에서는 야바 알약 400만정이 추가로 발견돼 압수됐다.
밀매 조직들은 ‘일상용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몰디브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서프보드 안에서 케타민 3.86㎏이 발견됐고, 필리핀에서는 독일·프랑스·폴란드에서 발송된 에스프레소 머신, 고양이 사료 봉지 등에 케타민이 숨겨져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분말 차로 위장된 헤로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발데시 우르퀴자 인터폴 사무총장은 “초국경 범죄 네트워크가 유통하는 마약은 폭력을 부추기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회원국 공조를 조율해 지역 사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중장년층이 아닌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뤄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 9079건의 피해자 중 20대(3748명)와 30대(1013명)가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40대(433명)가 가장 적었고, 50대(821명)·60대 이상(3064명)을 합하면 42.7%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6753억원, 건당 7438만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20~30대 비중은 지난해 7~12월 17%, 지난 1~4월은 26%, 5~7월은 3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이 범행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또는 등기 우편 배송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같은 가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미끼문서’ 활용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등 기관이라고 속여 ‘보안 유지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안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다른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방식의 ‘셀프 감금’ 수법도 빈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주변에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전 지배 전략을 쓰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가해자에게 대학입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으니 교육 현장에선 큰 해법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나 됐다. 초등생 학교폭력은 중고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유형도 언어·신체·사이버·집단따돌림 등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학교 내 불법촬영도 증가세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만 올 상반기 422명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교사나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이 커지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괴롭힘을 더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학교폭력 현장엔 가해자·피해자 외에 목격자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이들 목격자에 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외면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삼자인 이들이 피해 동료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에게 폭력을 중단하도록 설득·문제제기·압박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에 방점이 놓였다. 가해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엔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교육 현장의 사법화’만 불러왔을 뿐 문제 해결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은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한다. 급우들이 개입해 피해자를 돕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폭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약자를 보듬고 불의에 저항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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