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음악검색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원’…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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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18: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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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음악검색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한 달 후 종료되면서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로 미국 시장을 재공략한다. 향후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ESS 분야 제품 판매를 강화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진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9월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청정에너지 전시회 ‘RE+ 2025’에서 다양한 ESS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최초로 선보인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사각 캔에 전극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다른 배터리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각형보다 가볍고 열관리가 우수한 파우치형 ESS용 LFP 배터리만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투입해 제품군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삼성SDI는 ESS 배터리 ‘삼성 배터리 박스’(SBB) 2.0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 SBB 2.0은 LFP 배터리다. 기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기반으로 양산되고 있는 SBB 1.0, 1.5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NCA 배터리 기반의 최신 제품 ‘SBB 1.7’도 함께 전시한다. NCA 등 삼원계와 LFP를 총동원한 ESS 배터리 제품군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정함에 따라 9월30일부터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까지 더해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국내 배터리 업체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전력망 건설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판매 신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 ESS 시장과 관련해 올해 36억8000만달러에서 2030년 50억9000만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도 국내 업체들에는 호재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모두 40.9%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내년에는 관세가 58.4%까지 올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설비 중 일부를 ESS용으로 변경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단독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설비 일부를 ESS용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량이 줄어든 전기차용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공장에서 제작하고, 단독 공장은 ESS용 라인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다.
삼성SDI도 미국 내 현지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보해 연내 생산을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용 배터리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올해 보험료인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국내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이 강화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9월1일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한다. 이·통장은 조사에 앞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밝힌다.
10월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23일까지 실시한다.
사실 조사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19혁명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혁명의 전면에 섰던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황 전 의장은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년 4월19일 ‘4·19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결성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돼 1961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결성했다.
5·16 쿠테타 이후 군사정부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간부들을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인은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64년에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고인은 1988년 결성된 사월혁명연구소 연구위원장과 소장을 거쳐 2000~2005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으로 활동했다. 국가보훈처가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4·19혁명 유공자(건국포장) 272명에 포함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1남3녀(황영진·황영아·황선아·황정아)와 며느리 유선영씨, 사위 이재현·정성훈·이태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마석모란공원 (02)2258 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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