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간 2파전으로 확정되면서 양측의 지지세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11일 선거 후원회장으로 각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임하고,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내세운 두 후보는 후원회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정 전 장관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민생 대통령 적임자’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고, 박 후보 측은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 전 장관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 때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두 후보는 이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의심’(의원들의 마음)과 ‘당심’(당원들의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 안팎에선 정 후보는 원내 지지세, 박 후보는 인지도를 상대적 약점으로 꼽는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을 훑었다. 그는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보다 당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드러내놓지 않고 돕는 의원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하는데, ‘아, 이 국회의원이 정청래를 밑에서 돕고 있었어?’ 전당대회가 끝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개 지지한 최민희·이성윤 의원 등의 글과, 핵심 의원들이 물밑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이 지지 의원 3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원내 지지세에서 불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를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마친 박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출연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등 당원 투표에서 불리하다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 시스템을 만들겠다. 권리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하겠다”며 당원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30%의 비율을 반영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SBS)·23일(JTBC)·29일(MBC)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자녀들이 곧장 찾아가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부친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보더라도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경 B씨에게 2023년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부친 B씨도 증여 계약서 작성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이 11일 “교육법 어긴 교육부 장관, 보좌진에 갑질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다시 내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교육과 여성은 결함 있는 이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라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만 봐도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는 각 부처의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오타와 비문까지 똑같이 옮긴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어도 사퇴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중요한 자리다. 표절을 일삼고 법을 어긴 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내역(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 포함)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변기 수리 지시에 대해 강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바로 하루 뒤 해당 보좌진과 나눈 대화 내역이 공개돼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라며 “갑질과 거짓말, 어느 쪽이든 즉각 사퇴해야 할 심각한 결함”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지체되고 퇴행된 교육 정책과 부처 폐지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고려하면, 그 어떤 부처보다도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은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상식적인 후보자를 다시 내정하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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