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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추천주 [지금, 여기]대통령실 담당 업무는 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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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17: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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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추천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신청하고, 대통령과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미국 백악관 회의를 보는 듯했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8월13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도 빼놓을 수 없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 재정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자료공개 문제인데,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에 대해 큰 액수만 공개하고 전체 금액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것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자체는 국회에도 보내고, 비밀도 아닌데 다 공개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예산 내역을 시민들이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은 세부적으로 공개할 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뉴스타파 등이 청구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벌였고,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간 직원 명단을 감추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8월11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노컷뉴스를 통해 직원 235명의 명단(안보담당 직원 제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컷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정보공개를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단 이외에 담당 업무, 발령 일자 등은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이다.
공무원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임의 위치를 의미한다. 법조항의 정신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담당 업무는 공개해야 하고, 발령 일자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포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비서관급 이상 담당 업무와 발령 일시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비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컷뉴스 허지원 기자는 ‘국정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시로 공개할 계획도 있는지’를 강유정 대변인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보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믿고 싶다.
명단 공개 논란은 정답이 나와 있다. 병무청은 전자관보를 통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전 부처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이름과 직급,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0월20일 경향신문은 관보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명단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병무청은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비공개한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명단 공개 경위를 물어본 전화가 많았다고 들었다. 병역공개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시행 중이다.
외국도 대통령, 총리실 비서진 명단과 직책은 공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 독일 총리청도 소속 직원들의 이름, 부서, 직책과 연봉까지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보수적인 일본조차도 내각부 소속 명단, 직책을 상시로 공개한다. 선진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담당 업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국민의 알권리에 관심이 깊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알권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은폐와 비공개로 기생했던 적폐들을 드러낼 방법이다.
꼭 사전을 찾는 단어들이 있다. 받침 하나에 표준어·비표준어로 갈리거나 활용형이 헷갈리거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말들이다. 그중에는 뜻도 알고 형태도 복잡할 게 없지만 왠지 자주 검색해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자문이다.
‘자문’은 여러 뜻을 갖고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다’라는 자문과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묻는다’라는 자문이다.
그런데 사전상 의미를 곰곰 생각하면 이상한 ‘자문’이 있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법률에 관해 자기한테 물었을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나 판검사에게 의견을 물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자신에게 묻다’라는 자문(自問)과 ‘전문가나 전문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라는 자문(諮問), 똑같이 한자 ‘물을 문(問)’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핵심 의미는 ‘묻는다’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것도 자문이고, 전문가에게 묻는 것도 자문이다. 게다가 자문(諮問)은 ‘물을 자(諮)’도 품고 있어 묻고 또 묻는다는 느낌마저 든다.
“경제정책을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자주 써온 표현에서 뭔가 빠진 듯 허전할 수도 있겠지만 ‘자문을 구했다’ ‘자문을 요청했다’ 등 ‘자문’과 ‘하다’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유혹은 조심해야겠다. 어떤 문제를 두고 내가 전문가에게 자문하면 그 전문가는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것을 “자문에 응했다”라고 한다. 그 전문가로선 ‘자문에 참여했다’ ‘자문을 했다’고 말하는 게 어색해진다.
자문(諮問)은 주로 행정, 경제, 법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된다. 대신 쓰일 수 있는 ‘조언’ ‘의견’ 등이 일상적 표현인 데 비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자주 쓰이는 것도 같다. 한 단어가 주는 간결함이 있겠지만 이런저런 단어들을 조합해보는 건 어떨까. 전문가에게 ‘자문’만 하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구하고’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도 말글살이의 즐거움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 굴리기’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등장하는 단골 종목이다. 아이들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공을 2~3명이 한 조를 이뤄 손으로 미는 경기다.
공을 다루는 손이 여럿이다 보니 공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 굴리기는 운동회에 적합한 종목이다.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해야 다른 팀보다 빨리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겉모습과 덩치를 보면 딱 운동회 때 등장할 법한 커다란 공이 조만간 뜬금없는 곳을 자유자재로 굴러다닐 것으로 보인다. 바로 달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텍사스 A&M대 연구진은 최근 대학 공식자료를 통해 달 표면에서 활용할 신개념 무인 운송 수단 ‘로보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보볼의 가장 큰 특징은 모양새다. 축구공·농구공처럼 완전한 구 형태다. 다만 덩치가 매우 크다. 지름이 1.8m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고와 맞먹는 높이다.
로보볼이 구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기다란 원통이다. 연구진은 원통 모양의 금속 재질 회전축을 로보볼 내부 중앙 부위에 관통하듯 집어 넣었다. 이 회전축을 전기 동력으로 돌려 로보볼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연구진은 로보볼 몸통을 ‘에어백’이라고 표현했다.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달의 진공 상태에서도 터지지 않는 튼튼한 섬유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왜 하필 공 모양 로봇을 만들었을까. 기존 우주 과학계가 달 개척에 투입하려고 만든 이동형 장비, 즉 바퀴 달린 자동차나 다리가 부착된 개 모양 로봇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바로 몸통 균형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개 모양 로봇은 이동 중 갑작스럽게 몸통 방향을 바꾸면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월면 곳곳에 널린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에 걸려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우주 교통사고’다. 전복된 뒤 중요 부품이 고장 나거나 몸통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길로 작동은 중단된다.
반면 로보볼에는 전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몸통이 전 방향에 걸쳐 완벽하게 동그랗기 때문이다. 험한 지형을 만난 로보볼은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움직이던 방향과 속도를 대체로 유지한다.
연구진이 최근 성능 시험 장면을 찍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 로보볼은 지표면이 울퉁불퉁한 데다 깊은 구덩이까지 파인 황무지를 막힘없이 이동한다. 험지 돌파 능력이 탁월하다. 연구진은 “바퀴나 다리가 달린 기계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로보볼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로보볼 이동 속도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지형이 고르지 않은 황무지에서는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인 시속 7㎞ 내외, 평평한 도로에서는 시속 30㎞ 이상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로보볼은 지름이 1.8m에 이르는 만큼 내부에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미래 달 유인 기지를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될 요소다. 기지에 배속된 인간 우주비행사는 화물 운반이 필요할 때 로보볼을 가동하면 된다. 우주비행사 자신은 좀 더 중요한 임무를 할 수 있다.
로보볼은 내부에 카메라나 센서를 달아 기동성 있는 탐사 장비로 쓸 수도 있다. 어디든 거침없이 굴러다니는 특징을 십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월면 지형 정보를 망라한 지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달 광물 탐색이나 우주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이 지도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로보볼은 지구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연구진은 로보볼을 수십㎝ 높이로 물이 고인 도랑에서 이동시키는 실험을 했다. 침수 구역을 뚫고 재난 장소를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현재 사람의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로보볼에 자율주행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로보볼의 달 투입 시점은 미정이다. 하지만 달 기지 건설이 본격화할 2030년대쯤에는 월면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로보볼을 이용해 향후 달 외에 다른 외계 천체도 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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