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 내란 특검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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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17: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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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63)가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전자·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 CEO는 국내 전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7년 금성사(현 LG전자) 입사 후 북미지역 대표,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거쳐 2021년 CEO에 올랐다. 주력인 생활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 성장 사업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비전하에 전장, 냉난방공조 등으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장 사업에서 글로벌 완성차 상위 10개 업체 중 8곳을 고객사로 두며 수주 잔액 100조원을 확보했다.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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