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학생 흡연 지도했더니 “학교 엎겠다”는 학부모···교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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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19: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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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을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같은 날씨가 성큼 찾아왔다.
백화점과 아웃렛은 물론 온라인몰도 두터운 옷을 찾는 고객을 위해 서둘러 할인전에 돌입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현대 서울, 판교점 등에서는 겨울맞이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판교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선 오는 23일까지 프리미엄 캐시미어·울 브랜드 ‘에르흐스’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인기 제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노스페이스 팝업스토어를 열고 인기 패딩 ‘눕시’ 올겨울 시즌 첫 신상품을 선보인다. 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22일부터 아우터 스페셜 위크를 열고 코트, 패딩 등을 특가에 내놓는다. 스페이스원은 한섬 컨템포러리, 김포점은 듀베티카·페트레이 아우터, 송도점은 노스페이스 에디션 특가 상품전을 연다.
롯데아울렛 전점은 ‘다운 코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모조에스핀, 듀엘, 올리브데올리브 총 40개의 여성, 영패션브랜드가 참여해 10~20% 추가할인 혜택을 준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은 22일까지 ‘2025골프페어’를 진행한다. 아디다스골프, 마스터바니, 파리게이츠, 캘러웨이 등 유명골프브랜드가 총출동해 패딩점퍼, 경량조끼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는 22일까지 ‘코트페어’를 열고 스튜디오 톰보이, 나이스클랍 등의 가을 겨울 아이템을 특별가에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26일까지 가을·겨울 패션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멘즈위크와 우먼스위크를 열고 브랜드별로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전·가구·침대·침구·키친웨어 등을 구입하면 금액별로 신세계 상품권도 증정한다.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은 20일부터 26일까지 ‘패션·명품 쓱세일’을 통해 겨울 패션 상품을 최대 80% 싸게 판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타임딜’을 열고 아미 맨투맨 티셔츠와 구찌 울 머플러 등을 특가에 선보인다. 하루 단위로 열리는 ‘원데이딜’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다운 재킷과 헤지스 여성 코트 등을 파격가에 내놓는다. W컨셉은 29일까지 ‘프리쇼’를 열고 겨울 옷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신세계사이먼은 23일까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아웃도어 페스타’를 열고 20여 개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다운재킷, 구스다운, 롱패딩 등 겨울철 필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해외 명품 및 모피 브랜드에서 다양한 프리미엄 아우터를 싸게 판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신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도 ‘수소 폭발’ 관련 분석에선 최신 모델보다 정밀도가 낮은 방식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원안위는 원전 사고 상황에서 수소의 밀집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평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됐는데도 이전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사고 상황에서 수소가 생성·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하는데, 이때 대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원전 상단에 몰리는 수소 성층화는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미국 전력연구소는 2017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수소 성층화를 적절히 확인하는 것의 중요해졌다”며 기존의 ‘중대사고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AAP·맵)을 갱신한 버전 ‘5.04’를 배포했다. 맵은 대표적인 원전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원전 사고 상황을 예측·분석해 원전 중대사고(쓰나미 같은 설계 범위를 넘는 요인으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등을 의미)를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맵5.04 버전부터 수소 농도 등을 분석하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다중 모델)이라는 방식이 추가됐다. 미국 전력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단일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맵5.06을 사용하면서도 수소 농도 분석에선 ‘단일 모델’을 이용했다. ‘다중 모델’을 비활성화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1호는 수명연장에 필요한 안전성을 평가할 때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가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자 무효소송을 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적용할 기술 수준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한 바 있다.
원안위 측은 공학적 판단을 한 결과 단일모델로도 안정성 검증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단일 모델을 이용해서 수소 농도를 분석하는데 다중 모델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미 28개로 구역을 나눠 충분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최신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공학적인 판단 영역”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28개로 나눈 측정이 충분하다는 말은 폐 수조의 평균 농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맞지만 폭발은 또 다른 문제”라며 “(수소 제거기 등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있다면 안전의 관점에서 여러 분석 방식을 활용하고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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