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군 2인자에 시진핑 동향 장성민…4중전회 ‘반부패 숙청’ 무더기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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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17: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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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는 이번 4중전회에서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장성민 현 중앙군사위원을 임명하고, 당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폭의 인사도 마무리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신화통신에 공개한 회의 결정을 요약문인 공보를 통해 시진핑 당 중앙위 총서기가 당 정치국을 대표해 중요한 연설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회의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의 자립을 크게 제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면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에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해이다. 해마다 4~5%씩 성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 중앙위는 지난해 7월 3중전회에서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수해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는 시기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다.
당 중앙위는 “실물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지능화, 녹색발전, 융합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강소제조국, 질적 국가, 우주국가, 교통국가, 강소네트워크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우주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전폭 밀어주고 제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하며 부동산 위주 성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다.
당 중앙위는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을 가속화할 것도 제안했다”며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토대를 견지하며, 민생 개선과 소비 진작, 재화 투자와 국민 투자를 긴밀히 연계해야 합한다”고 밝혔다.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언급했으며, 시 주석이 제시한 ‘공동부유’, ‘공동번영’ 등의 키워드가 재차 강조됐다.
당 중앙위는 국제 전략 관련해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적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혁신 발전을 촉진하며, 양방향 투자 력 공간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중화문명에 뿌리를 둔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지도적 역할을 견지하고 정보기술 발전에 적응해야 한다”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장려하고 실천하며,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화문명의 전파와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안정과 관련해 “여론 지도를 강화해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동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전체 내용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양회를 통해 확정·공개된다.
당 중앙위는 당 중앙군사위원 장성민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추대한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산시성 출신으로 시 주석과 장유샤 군사위 제1부주석과 동향 출신이다. 2017년 1월부터 8년 9개월 동안 군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반부패 숙청을 주도했다.
당 중앙위원에는 11명이 새로 임명됐다. 위후이원 생태환경부 부부장(차관급), 마한청 구이저우성 정법위원회 서, 왕젠 랴오닝성 당무위원회 상무위, 왕시 광둥성 당위원회 통일전선부 주임, 왕용홍 국무원 부비서, 왕팅카이 톈진시 당 위원회 상무위원, 왕신웨이 랴오닝성 성장 및 당서기, 웨이타오 광시좡족자치구 당 위원회 부서, 덩이우 중국식량비축관리공사 주석, 덩슈밍 최고인민법원 당지도소조 부서기, 루훙 충칭시 당 위원회 상무위원 등이다.
당 중앙위는 당런젠, 진샹쥔, 리시쑹, 양파썬, 주지송 전 중앙위원에 대한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기율검사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부패 연루 혐의로 해임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당 위원회는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합동작전센터 부국장, 린샹양 전 동부전구 제3사령관, 진수퉁 전 인민해방군 제2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인민해방군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전 인민무장경찰 사령, 장펑중전 로켓군 정치공작부 주임의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에 앞서 이들 9명의 당·군적을 박탈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원 정원은 205명, 후보위원 171명으로 상당한 인원이 ‘반부패 숙청’ 등으로 결석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채택한 협정문에는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누고 하마스가 축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역에서만 재건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쿠슈너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을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에게 이 계획을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가자지구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 두 곳이 있으며 안전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슈너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지역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자지구 건설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이행된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추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에 관한 2단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중 제안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건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치안·통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이 재건 카드부터 꺼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개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이 가자를 장악하고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명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쿠슈너도 가자는 부동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분리 재건이 하마스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오페르 구터만 선임연구원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하마스의 정치적 입지, 전투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아미르 아비비는 “이같은 계획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 국가들은 재건을 이유로 들어 가자지구를 분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랍 국가들은 분리 재건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하니 무스타파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어떤 계획이든 가자지구를 분할하려는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점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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