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온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중단을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2017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해 교내 역사동아리와 함께 교정에 소녀상을 세웠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A 단체는 고등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 동상’이라고 칭하며 매주 수요일 철거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가 예고된 시간대는 오후 2~3시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와 맞닿아 있다. A 단체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거나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훼손을 일삼아 왔다. A 단체 관계자는 ‘리박스쿨’ 소속 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9일 예고된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린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이런 정황을 담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연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임 전 사단장이) 급하게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온 부분까지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일 밤 입장문을 내 “오늘(20일) 새벽 2시30분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20자리 가량인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 직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한 것이 오히려 그간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비밀번호를 감춘 정황이라고 본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해오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진술회유 정황 등을 담았다. 정 특검보는 “이를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풀어달라’ 요청했고, 특검이 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인 이날 오후 3시쯤 특검 사무실을 찾아 휴대전화 실물을 제출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9)가 폭행사건 합의 조건을 어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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