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산림청이 숲길 조성 규모가 2㎞인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총 276㎞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 숲길 구간 등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실제로 2㎞ 이하 규모 숲길 조성 사업은 2020년 이전 연평균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배 이상인 56.3%로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는데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이다.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을 받고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범죄와도 연루돼있다고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의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포함 총 50여 곳이고 여기에 가담한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스캠 범죄가 발본색원되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 타격식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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