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국 국영 희토류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그룹 측은 수출 통제 정책의 철저한 준수, 안정적인 생산·공급 보장,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분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룹은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重)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톤t을 100% 확보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인공지능(AI)칩 연계 합의 가능성이 최대 주목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 출신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 규제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자는 제안은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어 “희토류와 AI 칩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번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희토류와 AI 칩을 맞교환 형태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에 대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 급속한 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우선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게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존 양국 합의에 반하는 언행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정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장 외교적으로 리스크가 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해서는 양국 협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수층을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우익화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기에 한국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한·일, 한·미·일 협력 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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