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독다독언어 김정은, 중국 전승절 참석 앞두고 미사일 공장 시찰…‘핵보유국’ 지위 강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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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7: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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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언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 미사일 생산능력 조정 실태와 전망을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화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질적 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 공정이 확립된 것”이라고 했다. 자동화 공정 설비를 구축해 미사일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조성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성과는 국방력발전계획 수행에서 군수공업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 전략적 성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전망 생산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9차 당대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미사일 생산능력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수행했다. 미사일총국과 기업소 간부들은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들의 무성한 증산 성과로써 당의 강군 건설 위업을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졌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둘러본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화성-11형’ 계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그 개량형, 북한판 에이테큼스(KN-24) 등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를 다량 배치해 운용하는 중견의 핵보유국 위상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접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도 향후 미국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중국을 뒷배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안세영(23·삼성생명)의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꿈이 ‘숙적’ 천위페이에게 가로막혔다. 안세영은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30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여자단식 4강전에서 천위페이(중국·4위)에게 0-2(15-21 17-21)로 졌다.
2023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던 안세영의 대회 2연패 꿈이 좌절됐다. 2023년 7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래 절대강자로 군림해오던 안세영의 가장 충격적인 패배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이날 1게임 2-2에서 천위페이에게 연속 5실점을 하며 주도권을 내준 후 경기 내내 끌려갔다. 맹추격을 벌여 13-15까지 따라붙었지만 내리 3점을 다시 내주며 고비를 넘지 못했다.
2게임 초반에는 앞서나갔지만 10-7 우위에서 연속 3실점을 하며 동점을 내줬고, 11-12 역전까지 허용했다. 천위페이는 경기 초반 오른발을 잘못 디뎌 경기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곧장 회복해 흐름을 되찾았고, 안세영은 15-17에서 다시 연속 3실점해 완패했다.
안세영은 경기 후 세계배드민턴연맹과의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다.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 실수할까 두려웠다”면서 “정말 준비를 잘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길을 잃어버렸다. 모든 게 안 좋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천위페이는 여전히 안세영의 최대 라이벌임을 확인했다. 안세영이 세계 정상권에 오르기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주요 고비마다 안세영을 좌절시키며 ‘천적’으로 군림했던 천위페이는 2023년부터 물이 오른 안세영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 전까지 5차례 맞대결에서 안세영이 4승1패로 우세했다. 지난달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잇달아 8강에서 마주했지만 안세영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안세영이 천위페이에게 진 것은 지난 5월 싱가포르오픈 8강전 이후 3개월 만이다. 무릎 부상으로 4강전 도중 기권한 7월 중국오픈을 제외하면, 안세영이 올해 출전하고도 우승하지 못한 2개 대회는 모두 천위페이에게 덜미를 잡혔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편의점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이용한 K푸드 홍보 입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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