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장동혁 포함 여야 지도부 회동 즉시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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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7: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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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수회담’이란 표현에 대해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뜻하는 용어다. 강 대변인은 대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이 소유권 분쟁과 부분 폐쇄로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8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감독 부실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고인의 안식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골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유골 보호와 추모권 회복, 허가·경매 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추모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정기적인 유가족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자임추모공원은 2011년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쳐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법인 기본재산인 봉안시설 8개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됐고 지난 5월 일부 봉안당이 폐쇄되면서 추모 시간이 제한되는 등 유족 불안이 커졌다.
영취산은 봉안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영취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 관리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올 상반기 봉안당을 폐쇄했다. 이후 유족의 거센 반발로 문을 다시 열었으나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로 일반 장사시설(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짧아 추모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영취산 측은 “2019년부터 봉안당 경매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자임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이어왔다”며 자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자임은 “적법하게 분양했으며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도는 “유가족의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추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행정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전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 설치 등을 이어가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GU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고 있었고 SK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 소홀로 2300여만명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한 조사 결과를 28일 함께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텔레콤의 해킹 신고 이후 3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유심인증키(Ki)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유심인증키는 유출되면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어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SK텔레콤과 달리 타 이동통신사는 유신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최소 3년 전 타 이동통신사의 유심키 암호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평문 저장을 유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2022년 언론에서 유심 복제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검토하면서 타 통신사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심인증키 평문 저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은 인터넷망과 운영·관리망, 핵심 네트워크인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다.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텔레콤 내부 관리망은 물론 핵심 서버인 HSS(가입자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까지 접속할 수 있었다.
또한 ID·비밀번호 4899개의 계정정보 파일이 암호 설정 없이 관리망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역시 보안이 헐거웠다. 해당 운영체제는 2016년에 보안 경보가 발령돼 보안 패치가 공개돼 있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안 조치 없이 설치했다. 그후 올해 4월 해킹 사고를 당할때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은 2020년 즈음부터 해당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탐지해 안내하고 있었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조직 체계 또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IT 영역과 통신 영역에서 모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IT 영역에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CPO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했다.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전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 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23명 중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다.
불법투기 유형별로 보면,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992㎡의 농지를 9억9000만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다. 그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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