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분원 우리가 최적지…유치 경쟁 벌이는 충북도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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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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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와 제천, 영동 등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서로 최적지임을 알리며 유치에 나선 것이다.
충주와 제천, 영동 등 세 지자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은 영동군이다. 영동군은 1일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 추진위원회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를 찾아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5월 국회를 찾아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을 위한 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영동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고향이다.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이 조성돼 있고,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연다. 전국 최초의 군립 국악 관현악단인 영동군 난계국악단도 있다.
영동군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국립국악원 분원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충주시도 지난 7월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을 꾸렸다. 이들은 서명운동,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주시는 삼국시대 우륵의 음악 정신을 이어온 국악의 본향이라는 점 등을 홍보하고, 국악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점 등으로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제천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천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국악단 ‘청풍승평계’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국악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국악원 제천분원 유치 대책위원회 창립, 학술세미나 등으로 분원 유치에 나선다.
이들 지자체가 국악원 분원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립국악원 분원이 공연장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립국악원 분원이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 만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올해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보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 치료제는 그간 투여 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 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넓혔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2010년 8월 이전 입사한 하청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 입사자는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을 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력해 5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법(제21조)에 근거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청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무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이·소득·직업·자산 보유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5년 후 금융·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보여준다.
결과는 청년 340만명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집단의 5년 후 평균 소득과 저축, 대출, 자산규모를 알려준다. 청년들의 금융상품 가입 이력과 직업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해 단순 예측을 넘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는 소개했다.
서비스는 서울시 및 금융기관, 핀테크기업과 연동해 건전한 금융 상황 유지를 위한 상품 제안과 청년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도 통합해 제공한다.
예컨대 20대 초반 무직 상태의 청년이 ‘취업 행사’를 선택하면, 5년 뒤 평균 소득과 저축 규모,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영테크(재무상담)’과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연결돼 재무상담 및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청년 전용 금융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앱들과 서울시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서울데이터허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데이터허브는 서울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신한은행(SOL), KB국민은행(스타뱅킹), 우리은행(WON뱅킹) 앱에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손잡고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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