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DAYANGELINE 감사원, 정부 발맞춰 ‘정책감사 폐지’ 재확인…“공직자 일하는 과정 문제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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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9: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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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DAYANGELINE 감사원이 28일 개원 77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선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정권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정책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원은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라고 보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태 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공약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본연의 감사 임무 수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배정 및 보조금 관리의 낭비 요인을 분석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1시17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A씨(20대)가 승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다고 경찰은 전했다. 평소 새벽 시간대 해당 도로의 가장자리(2차로 등)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옷 색상 등을 근거로 사고 때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제공한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직을 받은 것은 아닌지 ‘매관매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위원장 직을 고수하며 입방아에 오르기보단 사퇴한 뒤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불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정부청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사실상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 재직 시절에는 국교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무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국교위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이 SNS 대화방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등 쟁점에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짬짜미 의혹을 ‘자료 유출’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극우성향 리박스쿨과 일부 국교위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하는가”라며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참사현장에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상담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또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만1087명의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응로 나타났다.
전체의 6.5%(3937명)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도 전체의 5.2%(3141명)를 차지했다.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 수요는 이처럼 계속 늘고 있지만, 소방서 내 상담사 인력은 올해 기준 소방관서(268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담사는 올해보다 적은 102명으로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맡았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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