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는 약 7590억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액이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의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는 29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에 특화해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다. 고집적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4배 가량의 전력을 소비하며, 냉각 용량 또한 그만큼 크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특히 설계 단계부터 AWS의 요건을 반영해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추진됐다. 가동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업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나 “SK는 반도체부터 에너지, 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과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기업”이라며 “AWS가 동북아에 구축하려는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제시 CEO를 두 차례 더 만나 설득을 이어갔고,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의 입지적 강점도 주목된다. 산업 친화적 환경에다 해저케이블에 인접해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도 안정적이다. SK 측은 이번 데이터센터가 SK멀티유틸리티 발전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를 세움으로써 향후 이어질 연쇄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SK 측과 울산시 등은 AI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AI 혁신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형근 SK에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창원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유영상 CEO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평성채널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소폭 상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29일 ‘2022∼2024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술적․제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매체계열을 분류하여 매체군(群)으로 구분하고, 매체군별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을 산출했다.
종편군은 2021년 27.6%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쳐 2024년 28.3%로 다른 매체군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종이신문, 텔레비전방송, 인터넷뉴스 등 다양한 매체 부문을 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파군은 2021년 24.9%에서 2023년 25.9%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25.0%로 하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군은 전통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은 2021년에는 28.4%로 조사 대상 매체군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인터넷뉴스 부문 점유율이 포털에 기반한 뉴스 소비 감소 추세와 같은 매체환경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이 4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군은 타 매체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나, 2021년 11.5%에서 2024년 12.3%로 증가했다. 이는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복합 매체 운영으로 전환하며 인터넷뉴스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장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위는 “여론영향력이 집중된 상위 매체사에 대한 공적 책무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신생 매체사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근 금지가 내려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상습 가정폭력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접근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아내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45분쯤 접근 금지가 내려진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아내 B씨의 거주지를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상대로 수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A씨에게 법원은 지난 6월 접근금지 임시조치(1·2·3호) 결정을 내렸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나뉜다.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B씨의 112 신고 무전을 청취한 뒤,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B씨로부터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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