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남 장흥군은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을 오는 9월 3일 시범 개장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은 ‘감성돔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회진면에 2008년 처음 개장한 데크형 바다낚시터다. 초보자도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어 전국 낚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온 명소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휴장 상태가 지속돼 왔다.
군은 재개장을 앞두고 주요 시설을 복구하고 전면 정비를 마쳤다.
운영일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한다.
다만 수상 펜션과 수상 낚시광장은 시설 노후화로 운영하지 않는다.
군은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의 재개장을 계기로 많은 낚시 관광객이 다시 장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득량만을 대표하는 해양낚시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시설물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은 제주 뿐이다.
제주도는 1실·3본부·15팀, 총 555명으로 구성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더 늘어난 647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검토 대상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사업이다. 모두 공단을 통한 운영·관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에 비해 연 평균 8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조사됐다. 2019년 56.3% 대비 9.9%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오는 8일 오후 2시에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는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행안부 2차 협의,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7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도는 2020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 도 관계자는 “설립 무산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에는 2020년 당시 보다 설립 규모, 사업 범위를 줄였고 공무원 노조,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84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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