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민주당,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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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14: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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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이 35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산악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에 4.5t 무게의 탄두를 장착한 개량형이다. 추정 사거리 300㎞·탄두 중량 4t~5t으로 벙커를 무력화하는 한국군의 ‘현무-4’와 비견된다. 앞서 북한은 ‘화성-11가’, ‘화성-11다’, ‘화성-11다-4.5’ 순으로 개량을 하면서 탄두 중량을 늘려온 바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이번 SRBM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APEC에서 북한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클 텐데, 개막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부각했다”며 “핵보유국 위상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정상, 미·중 정상간 회담에서 북한에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을 택했고, 도발 시점 역시 APEC 정상회의 직전이 아닌 일주일 가량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하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임박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였다면 좀 더 임박한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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