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인상한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의 요금인상이다.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상향 조정된다.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단체 대표,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도의회 의견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조정에 대해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원에 이른다. 2026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대신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서비스 품질과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북·러 관계에 대해 “위대한 동맹”이라며 “절대로 역전되여서는 안 될 시대의 지향”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해외 군사작전’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파병을 통해 동맹 수준으로 한층 격상된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는 “바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로씨야로 떠나갔다”며 “그때부터 오늘까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은 그려보았던 것 이상으로 경이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로(북·러) 두 나라 관계가 한 전호에서 피를 주고받는 가장 높은 신뢰 관계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제일로 진실하고 공고한 불패의 관계로 더욱 승화된 전투적 단결의 새 역사가 시작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와 로씨야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 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했다”며 “두 세기를 이은 조·로 관계 발전사의 거봉을 쌓아올림으로써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단결의 지심 깊은 뿌리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동맹은 정확한 선택이며 고귀한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놓은 혈연의 연대와 우의”라며 “혈전 속에서 더 억세게 단합된 조·로 관계의 전진은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해외 파병의 공적을 부각하며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지속할 것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양국 관계의 밀착도가 러·우 전쟁이 끝나면 약화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의식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한국에 모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외적 행보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전날 착공한 전투 위훈 기념관은 “현대적인 평양을 상징하는” 이른바 ‘뉴타운’인 화성지구에 자리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예의 건설부대들을 편성해주시는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념관에는 파병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미술 작품, 유물 등이 전시된다. 묘지인 열사릉과 기념비도 세운다. 북한은 파병군의 유족들을 위한 ‘새별거리’도 조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파병된 북한군을 기리며 청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에 전무한 영웅적 희생정신의 주인공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젊은 새 세대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참전 군인에 대한 영웅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훈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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