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프랑스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루브르 박물관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2일(현지시간) 재개관했다. 그러나 관람객들의 관심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깨뜨린 유리창에 쏠리며 도난 현장이 새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재개관 첫날 루브르 맞은편 프랑수아 미테랑 강변도로 인도에는 해당 창문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북적였다. 검은 천막으로 일부가 가려진 이 창문은 범인들이 침입하며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매체는 센강 유람선의 한 가이드는 루브르 앞을 지나며 “프랑스 왕관 보석을 훔치기 위해 도둑들이 부쉈던 창문이 저곳”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며 이 창문이 파리의 가장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 알리다는 가디언에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충격적”이라며 “오히려 영화였다면 ‘지루한 각본’이라며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조로 구성된 절도범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오전에 벌어졌다. 이 가운데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2명은 작업자 행세를 하며 센강 변 외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루브르 2층(프랑스 기준 1층) 아폴론 갤러리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들은 고성능 보안 유리로 된 진열장을 절단기로 깨고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황후 외제니 왕관과 브로치 등 총 8점의 보물을 훔쳐냈다. 범행을 기다리고 있던 공범 2명은 오토바이 두 대를 타고 그들을 태워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22일까지도 아폴론 갤러리는 폐쇄된 채 회색 패널로 가려졌고, 수사관들이 현장을 정밀히 조사하는 동안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이동을 요청했다.
보안 허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로랑스 데카르 관장과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이날 상원 현안 질의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추궁을 받았다. 데카르 관장은 “박물관 내 상주 경찰서 설치 가능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박물관 인근 차량 접근 제한 등 물리적 방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들의 침입을 사전에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라고 인정하면서도 보안 시스템이 일부 노후화돼 있고, 외벽 전 구역을 감시카메라가 커버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데카르 관장은 사건 직후 엘리제궁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루브르 최초의 여성 관장인 그는 2021년 9월 취임 이후 박물관 대대적 개보수를 추진해 왔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은 “박물관 개혁의 동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버텨달라”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율진단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50개 이상 금융사가 매해 자율진단 평가에 참여했으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곳은 지난 4년간 두 곳에 불과했고 이후 별도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셀프’ 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율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한 회사 두곳에 취한 조치는 교육적 성격이 짙은 ‘컨설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금감원 실태조사를 받고 그 다음해 2년간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진단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규모와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70여 곳이다. 자율진단 항목은 민원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과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뉜다.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진단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태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율진단 2년 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듬해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진단 평가가 형식적이다보니 이후 금감원이 직접하는 실태평가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등급이 하락한 금융사도 있었다. 지난해 실태평가 대상 회사 26곳 중 8곳이 양호에서 미흡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세한 기준을 담은 공통의 자율진단 양식을 통해 자체 점검하게 하고, 자율진단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율평가 이후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든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늘리든지 등의 개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지급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3가지 원칙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프로젝트가 할 만한 사업이냐, 우리 금융·외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500억불 현금 투자와 관련해 우리 외환시장 영향이나 그런 부분은 (미측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냐를 두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는 29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때 타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타결)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후속 협상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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