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학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구치소 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오늘내일 중으로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영상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여러 가지 파장과 국격 손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당시 영상을 열람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며 “지도부 일부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사위 위원들 상당수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하다”며 “(공개하면) 오히려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보인 특검과 교도관분들에게 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까지 했던 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담함이 더 커질까 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하다”며 “영상을 보시면 정말 추접스럽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동안 이런 영상이 공개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며 “그쪽(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놨다는 거짓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격의 문제 아니냐는 시각에서 영상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며 “국민들께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게끔 하는 모습이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음성만 공개 등)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이걸 읽는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이 주장인가 법인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스페인 환경운동가들이 정부 기후 정책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기둥에 페인트를 뿌려 경찰에 체포됐다.
AFP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환경단체 ‘미래 식물’ 소속 활동가 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하단 기둥에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기후 정의”를 외쳤다.
이들은 최근 스페인 남부 이베리아반도를 초토화한 대형 산불 대응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의 조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불의 약 70%가 축산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발생한다”며 “정부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축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에서는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38만2000㏊가 넘는 면적이 불탔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피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의 대표작 중 하나로 1882년 착공해 100년 넘게 공사 중인 대성당이다. 착공 144년 만이자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위를 벌인 단체는 2022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도 스페인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액자에 운동가들 손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 이번과 유사한 항의성 시위를 수십차례 벌여왔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대상국과 겹쳐 미 관세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 수출은 제3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최종제품 중 한국 중간재를 따로 떼어내 계산한 값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억달러(약 95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278억달러(약 177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2021년 680억달러(약 9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23년 460억달러(약 50조원)로 줄었다.
보고서는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70.3%는 멕시코와 중국, 베트남, 캐나다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상위국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4개 경유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이기도 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도 취약점이다.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전기·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장비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로, 2007년 91.2%와 거의 같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가 2007년 327억달러(약 45조원)에서 2023년까지 40.7% 증가하는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미국 주요 적자 품목인 기계류·전기기기·차량 부품·광학기기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고려하면 관세 대응 역량은 더 떨어진다.
저자인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략적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협력 채널 활성화, 경제 안보 및 지역 공급망 중심의 전략화 등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자국 내 브랜드 경쟁력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까지도 고려해 첨단 기술 투자 확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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