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개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업체 간 선박 공동설계·공동건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국 기업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술·공급망, 미국의 시설·인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종무 한화필리조선소장도 이 대통령에게 “한화오션이 갖고 있는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공동건조’ ‘공동설계’라는 협력의 길이 열린다면 한·미 안보동맹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 협력 경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미국 및 동맹국의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4가지 경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도출됐다”면서 공동건조를 세 번째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CSIS가 보고서에서 밝힌 방안은 모듈화 공법을 통한 공동건조 방안이다. 미국 조선소가 동맹국으로부터 선체 모듈을 공급받아 조립하거나, 해외에서 선체를 만들면 미국 조선소가 무기·추진체계 등을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국내 조선업계도 한·미 간 공동개발과 공동건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HD현대와 미국의 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는 무인수상정(USV)의 프로토타입(시제품)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전문 조선사 비거마린그룹과 협력해 미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한다. 향후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 파트너 조선소와 공동건조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세’도 낮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져 세부담이 는다.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감면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 증가하고, 국채 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 동안 현장을 누비며 참상을 기록해온 팔레스타인 사진기자 마리암 아부 다가(33)가 생전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세상에 전하는 데 헌신하다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 공습으로 다른 언론인 5명과 함께 숨졌다. 당시 병원 건물에서 공습 장면을 촬영하던 중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태어난 다가는 2015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8년 가자지구에서 열린 ‘위대한 귀환 행진’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가자지구 분쟁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다가는 가자지구 전쟁을 취재하는 몇 안 되는 여성 기자로, 전쟁 발발 이후 AP와 인디펜던트아라비아의 프리랜서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다가가 최근 촬영한 가자지구의 영양실조 아동에 관한 보도는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사’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AP는 밝혔다. 그가 지난 9일 나세르 병원에서 촬영한 영양실조에 걸린 두 살 아동의 모습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했다.
줄리 페이스 AP 편집장은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력했다”며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공습에 관한 더 명확한 해명을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인디펜던트아라비아는 “다가는 현장의 심장부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민간인의 고통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직함과 용기로 전달했다”고 했다.
[플랫]‘돕겠다’ 접근해 성적 대가 요구···‘이중의 위험’ 처한 가자지구 여성들
동료들은 다가를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다가의 친구이자 프리랜서 기자 사마히르 파르한은 “마리암은 친절하고 온화했으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깊었다”면서 “전쟁 중 어머니와 가장 친한 동료인 아부 아나스를 잃었지만, 단 하루도 전쟁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가는 전날에도 SNS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든 곳이 위험하고 공습을 당하고 있다. 모든 집에는 이야기가, 억류자가, 고통이 있다”며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다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13살짜리 아들을 대피시킨 후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에게 남긴 유언장에 “네가 커서 결혼한 후 딸을 낳으면 내 이름을 따서 마리암이라고 지어줘. 너는 내 사랑이자, 내 심장이자, 내 버팀목이자, 내 영혼이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이라고 적었다.
22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는 언론인의 무덤이 되고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언론인 약 2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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