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 비대화 직접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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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5: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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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건축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사진)이 내정됐다.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한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 일각에서 제기된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 2작전사령관에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각각 발탁됐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주요 거리마다 군인·경찰 배치톈안먼 인근 주민도 신분 확인거리 찍자 휴대폰 카메라 검사
학교에선 항일전쟁 주제 교육“일본, 불참 종용 괘씸” 불만도
중국 전승절을 이틀 앞둔 1일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경계 속에 열병식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외 정상들이 오를 톈안먼 망루에는 붉은 천이 내걸렸다. 톈안먼 광장에는 이날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3일 열병식이 거행되는 코스인 창안제는 소개령을 내린 것처럼 깨끗했다. 톈안먼 광장 방향으로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공유자전거도 치워져 있었다. 50m마다 보안요원이 배치됐다. 정규 경찰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란 듯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노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돼 거리를 지켰다. 제복 차림의 정규 경찰은 주로 육교와 지하철역, 관공서 인근에 배치됐다.
톈안먼 광장에서 4㎞가량 떨어진 젠궈먼역 인근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거리 사진을 찍자 보안요원이 기자를 불러세워 휴대폰을 검사했다. 보안요원을 찍은 사진을 휴지통에서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통행을 허락했다.
톈안먼 광장과 가까운 곳은 녹색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지켰다. 광장 인근 은행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오메가 시계 대리점, 샤오미 대리점 등이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군인들은 31도의 날씨에 미동도 하지 않고 문 닫은 상점 앞을 지켰다.
남은 이틀 동안 통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2일부터는 창안제 인근 주택가도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거주자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베이징 외국인 생활플랫폼인 ‘베이징어’는 “외국인은 만약을 대비해 주택계약서 사본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톈안먼 광장에서 2㎞ 떨어진 사무실 근무자들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학기 개학은 1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열병식 당일 베이징 도심 지하철은 거의 폐쇄된다. 대부분 오후 7시 운영을 재개하지만 톈안먼동·서역은 4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베이징 시민들은 열병식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창안제에 설치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화단을 구경하러 나온 60대 시민은 “인류 역사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며 “중요한 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쉬모씨(35)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열병식 불참을 권유한 게 괘씸하다”며 “중국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베이징 시민 장모씨는 “신형 무기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몇몇 택시기사들은 당분간 벌이가 시원찮을 것을 걱정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개학 첫 수업>이란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일전쟁을 주제로 다루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 학기 시작일인 9월1일 방영되며 중국의 모든 학생이 시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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