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보는곳 오늘의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한겨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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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2 07: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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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규제합리화지원과장 우향제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령석 △법무행정팀장 김경태 △복지정책팀장 이창현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조해린 △감사기획팀장 이정환 △규제혁신1팀장 박유리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양소영 △사업연계조정과장 한레지나 ◇과·팀장급 파견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장 조민호
■법제처 ◇서기관 승진 △차장실 박지윤 △대변인실 황정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이기재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이은진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이성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위은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한겨레 △뉴스룸국 퍼블리싱부장 박민애 △ 〃 경제산업부 산업팀장 김경욱△ 〃 퍼블리싱부 CTS2팀장 박혜련
■파이낸셜뉴스 △IT전문 대기자 이구순
■동의대 △전산정보원장 이종민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장 추승우 △동의지천융합대학 부학장 이준상 △미디어랩연구소장 양민수 △환경문제연구소장 김정권 △UX연구소장 김성희 △원자핵공학연구소장 신병철 △뷰티혁신연구소장 허창순 △공동실험실습실장 이규철
■배재대 ◇교원 보직 △기독교사회복지학과장 이성호 △스페인어·중남미학과장 이상원 △유아스포츠지도학 연계전공주임 장남경 △TESOL비즈니스영어학 전공주임 조영우 △글로벌IT전공주임 김정태 △운동재활복지 (임시)학과장 손의성 △학생상담실장 강영주 ◇직원 보직 △시설안전처장 이영복 △중앙도서관장 김정택 △시설안전처 부처장 배희재 △사무처 부처장 박진희 △대학혁신지원팀장 이석원 △취업지원팀장 겸 창업지원팀장 지정길 △안전관리팀장 김연수 △국제학생교류팀장 류영춘 △미래교육원 교육운영팀장 박종석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도봉구가 오는 10월까지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기존 전기·가스 체납,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관리돼 오던 1인 가구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진 고립 위험 1인 가구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조사할 방침이다.
고시원과 여관,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만성음주와 정서불안, 이웃 간 갈등 등 정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실시하며, 1단계 대면·2단계 심층·3단계 복지서비스 연계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통장이 1인 가구 집을 방문해 일차적으로 위험징후 등을 확인한다. 위험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대해선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심층 복지 상담을 한다.
상담 결과 대상자별로 위험도를 나눠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연간 모니터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관리·보호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잠재적 고립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것”이라며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지원망을 굳건히 해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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