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고의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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